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
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국회 본회의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불확실성의 겨울'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쟁 시작…국가 경쟁력 반도체법도 교착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집단행동”을 주장한다. 정쟁에 가까운 논쟁이 국회 일정 전반을 덮치면서 예산·세수 논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장시간 멈춰 있다. 쟁점은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과 ‘세제 지원 범위’다. 국민의힘은 “현행 노동규제가 글로벌 경쟁국 대비 비합리적”이라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노동기본권 후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재계는 “정치 교착이 산업현장의 투자 타이밍을 흘려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세수 회복에도 불신이 남아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336조 원) 대비 약 10% 늘었지만, 예산안 편성 당시 전망치(372조 원)에는 미달한다. 세수는 일부 회복됐지만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수출 부진 등 기저 위험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확장재정은 위험한 도박”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예산안(총지출 728조8000억 원)에 대해 “위험한 확장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대비 8.1% 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경기 방어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이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지출”이라고 지적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수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으로 재정을 메우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사회복지·고용예산 등 단기 민생지원보다, 산업혁신·기술투자 중심으로 재정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이 내세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으로 밀어 올려 신용등급과 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예산 정책 확대 위험" vs "확장 보다 중립에 가까워"

경제학자들은 국민의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복지 확대 위주의 예산 확대 정책을 멈추고, 건전재정·안정통화라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부는 2026년 재정 지출을 2% 정도로 낮추고, 국회는 외환안정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와 외환보유액의 취약성은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에 심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재정 팽창보다는 외환보유고 확충,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확대, 건전재정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말 정국 불확실성이 곧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정쟁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제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재정정책 역시 확장보다는 중립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전망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집권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본회의 시한(12월 2~3일) 내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산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정부가 이미 당정협의에서 주요 사안을 조율한 만큼 세부 항목 증감은 있더라도 큰 틀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업 예산이나 배당소득 과세 등 일부 항목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여당 주도로 예산이 통과될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적 정쟁이 예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여야 간 감정 싸움이 불거지더라도 예산의 틀은 유지될 것”이라며 “여당이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야당도 내년 선거 대비 차원에서 일부 지역사업 증액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