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통계청, 수출 빅데이터 제공 및 해외통계데이터 수집·제공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2차관, OECD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 결과
21일(목)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4
△AI반도체 검증·실증 현장 점검 및 AI기업 애로사항 논의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2일(금)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
전공의들의 사직이 파업으로 인정되면, 이와 관련된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는 의료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에서 기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고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것에서 시작됐다. 유엔(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올해 세계 여성의 날 테마는 ‘포용하기(Inspire Inclusion)’로 여성을 위한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등 정치 외교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고운 우리말 / 모종비
모종하기 알맞을 때 오는 비를 뜻하는 말.
☆ 유머 / 두려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를 위해 10시 2분경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한 손에는 지팡이, 다른 손에는 서류를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노조 탈퇴에 종용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관과...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다양한 모습이 있듯이, 하나의 관계에도 다양한 성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사관계를 반드시 노동을 사고파는 거래관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가족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