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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양대 노총 만난 김영주 부의장 "사회적 대화 복원 시급…尹도 공감"
    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
    2022-08-26 15:15
  • ‘70%대’ 살인적 인플레에...아르헨티나 수도서 대규모 시위
    ‘70%대’ 살인적 인플레에...아르헨티나 수도서 대규모 시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CGT)을 주축으로 한 시위대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대로를 가로질러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다른 노조들도 가세하면서 시위 참가자는 수 만 명에 달했다. 이번 시위는 2019년 1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취임 후 노동계의 첫 대규모 시위였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2022-08-18 10:59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노동계를 위해 멍석을 깔아놓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부위원회 위원 수를 한국노총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의 이런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운동단체인지 뒷골목 단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저차원적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는 비판이 한때 회자될 정도였다. 문제는 떼쓰듯 벌이는 민주노총의...
    2022-08-12 05:00
  •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인포그래픽] “다른 나라는 얼마?”...주요 5개국 최저임금 인상 추이
    고용노동부가 이를 최종 확정·고시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임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뿐 아니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지역·업종에 따라...
    2022-08-09 16:08
  •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새 정부 연금개혁 ‘더 내고 덜 받는 것’인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 부담”
    경총은 "국민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며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8%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2022-08-08 15:33
  •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내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월 201만580원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2022-08-06 11:26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선 손배소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한다.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2022-08-03 15:06
  •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이창양 “주52시간 유연화, 산업계 요구 많아” 의지 재확인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중대처벌법 확대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공적 기구’를 만들자는 임 의원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와 산업계가 해야 할 일을 같이 전부 다 책상 위에 놓고 하나의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2022-07-26 16:58
  • 민주 "대조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 반가워…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
    민주 "대조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 반가워…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응 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2022-07-22 17:58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임금 원상회복(30% 인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는 올해 임금 4.5% 인상안을 제시했고 하청지회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에서 의견을 모았지만 협상은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2022-07-22 11:36
  • [기자수첩] 말하려는 것이 하투(夏鬪)인가 하투(下鬪)인가
    [기자수첩] 말하려는 것이 하투(夏鬪)인가 하투(下鬪)인가
    이처럼 여러 곳에서 파업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노동계의 임금협상 등이 여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투(夏鬪)’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말 그대로 ‘여름에 발생하는 투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의문이 든다. 국어사전에도 등재돼있지 않은 ‘하투’라는 어려운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굳이 괄호를 더해 한자를 명시하고...
    2022-07-21 05:00
  •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조1000억 원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단가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2022-07-20 16:17
  •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경영계 “경직된 노동환경, 기업 성장 방해”…노동계는 “인식 차이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환경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19일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연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축사를 맡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등 G5 선진국은 자유로운 파견 허용, 유연근무제 안정적...
    2022-07-19 10:44
  • 경총,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지속에 “공권력 집행 나서야”
    경총,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지속에 “공권력 집행 나서야”
    특히 금속노조의 7월 20일 총파업과 노동계의 정치이슈화 시도의 영향으로 불법점거가 더 길어지면 원하청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2022-07-17 09:29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계 내부의 혁신과 함께 노동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또한 좌파, 우파 학자들을 적당히 얼버무린 구색 맞추기식 개혁위원회보다 소신 있는 전문가 중심의 실사구시적 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가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가 뒷받침될 때 노동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7-15 05:00
  • [재계 프리즘] 부드러웠으나 원칙에는 단호했던 LG 구본무 회장
    [재계 프리즘] 부드러웠으나 원칙에는 단호했던 LG 구본무 회장
    사실 그때까지도 구자경 회장의 직설적인 발언 때문에 빚어진 노동계, 정계와의 갈등으로 LG그룹은 초비상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튀지 않게 겸손한 자세로 간담회를 마쳐 큰 호평을 얻었다. 그 이후 언론계에 팬덤 같은 지인들이 생겼고 그 인연을 LG 상남언론재단의 인재 양성과 글로벌 연수로 이어갔다. 싱글 핸디인 그의 골프 실력은 재계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2022-07-15 05:00
  •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임금 인상에 물가 또 오를까…"임금發 인플레이션 가능성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보통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5% 오른 것은 예상된 수준"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저임금 계층의 고용 위기가 클 텐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022-07-03 09:44
  • [종합] 서울 도심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 마무리…일대 교통 정체 극심
    [종합] 서울 도심 민주노총 4만9000명 집회 마무리…일대 교통 정체 극심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다. 낮 12시께부터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2022-07-02 20:29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방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2022-07-01 05:00
  •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노동계는 고물가, 경영계는 고금리 불만…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5% 인상'
    이미 경영계는 업종 차등 재논의를, 노동계는 업종 차등 강행 시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적게는 109만3000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많게는 343만7000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달할 전망이다.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2022-06-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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