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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9-16 08:00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진정되지 않는 물가에…미국 금리 인상 종결 시기 ‘미지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는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아니었다는 안도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2%에서 97%로 올랐다. 시장은 금리 결정보다는 이와 함께 공개되는 연준 위원들의 경제...

2023-09-14 15:27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023-09-14 15:00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관련 내용은 독립된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어 자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당반기말 기준 두나무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외에 기타 코인 233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

2023-09-13 15:06
대유, 26일 임시주총 개최…“경영 쇄신ㆍ주식거래 재개 노력”

독립적인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의 의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대유는 이사회 의장 역시 대표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는 대유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안건도 포함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정관 변경의 건...

2023-09-12 15:25
[상보] 뉴욕증시, 연준 긴축 우려 완화에 상승…다우 0.25%↑

WSJ “연준 내부 금리 인상 신중해져”대형 기술주 강세에 투자 심리 개선 뉴욕증시가 11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7.13포인트(0.25%) 오른 3만4663.72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97포인트(0.67%) 상승한 4487.4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6.37포인트(1....

2023-09-12 06:45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정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2023-09-11 05:00
"전구체 외부 판매도 눈앞…28년까지 생산능력 5배 확대"[에코프로 기업탐방②]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2023-09-10 13:39
김소영 부위원장, 홍콩 금융관리국과 협력안 및 ‘中 부동산 리스크’ 논의

인도네시아·베트남에 이어 홍콩 방문…홍콩 금융관리국 고위급 면담홍콩 금융당국과 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대응 논의하기도 기재부·거래소·예탁원과 공동 IR 개최…투자환경 개선 정책 추진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홍콩금융당국자를 만나 양국 협력방안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리스크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2023-09-10 12:00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정부 물가관리 정책 부응社도 조사 대상 포함돼“다소 과한 조사라 생각...성과내기 모양새로 보여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계를 향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2023-09-08 05:00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2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지낸 기업거래 정책 전문가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조치하겠단 설명이다. 윤리경영 관련 사내 정책과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

2023-09-06 10:18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감원은 20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인 2015년에 그간의 실적을 공개했다. 당시에도 사건처리·패스트트랙 건수 등을 자료에 담았다. 특히 사건 기소율이 높아졌음을 강조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금감원이 조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324건, 이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즉시 통보한...

2023-09-03 11:13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서 접수 후 향후 절차 진행”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한은 이달 30일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2023-09-01 13:12
미 검찰·SEC, 머스크 집 짓기에 테슬라 자원 썼나 조사 중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 검찰과 유사한 정보를 테슬라에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검찰과 SEC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 위법 혐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WSJ은 지난달 11일 머스크 CEO가 해당 문제로 테슬라 내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건물 외관에 사용되는 특수 유리 주문에 회삿돈 수백만 달러가...

2023-08-31 08:04
최태원 취임 25년…‘통 큰 투자’에 SK기업가치 ‘쑥쑥’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998년 최 회장 취임 당시 약 32조8000억 원이었던 SK그룹 자산총액은 올 5월 기준 약 327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약 10배 증가했다. 이에 재계 서열 5위였던 SK그룹은 2위로 올라섰다. 매출 역시 1998년 약 32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약 224조2000억 원으로 6배, 영업이익도 약 2조 원 규모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9배 늘었다. 이는 최...

2023-08-30 15:13
스튜디오산타클로스, K-콘텐츠기업 케이엔터홀딩스에 전략적 투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합병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종목명 '케이웨이브미디어(K Wave Media Ltd)'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합병의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로펌 롭앤롭, 회계자문은 삼정KPMG가 맡았다. 국내 종합 엔터테인먼트 콘텐츠회사가 나스닥에 최초로 입성하는 사례인 케이엔터홀딩스 는 문화콘텐츠 투자 전문...

2023-08-30 11:12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 "정부와 협의해 경영혁신책 마련할 것"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영혁신위원회',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독 기능의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29 18:32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는 앞서 내부 공모로 2023년 상반기 우수 의심거래보고(STR)를 접수하고, ‘우수 STR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개사를 우수보고 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위원회에는 심사분석실장, 심사분석1·2·3과장, 심사기획팀장, 정보분석팀장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우수 의심거래보고자의 보고 내용에는 △복수의 가상자산 중개법인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2023-08-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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