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또 파탄 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국정원인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을 지난 3월 파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최근 북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 김정은이 대남 전술핵무기 배치와 선제타격 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미소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1972년 5월 첫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합의하는 등...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선언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가지 등 문서, 사진, 영상, 행정 박물, 선물류 등 100여 점이 대통령기록전시관 층별 콘텐츠에 맞춰 전시된다.
1층 ‘대통령의 상징’에서는 19대 대통령 취임 연설문 핵심 단어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텍스트아트 조형물이 전시됐다.
2층 ‘대통령의 선물’에는 문...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수동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게 아니라 북한 행보와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며 “전임 정부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간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걸 방증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은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막대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야당에 있으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왔다. “우리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이 대북 백신지원 등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의 시급성도 있는 만큼 국제기구 통한 지원 등 여러 우회적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우선은 북측이 남북 간 협력에 호응해올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보 분야에선 북한 대응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했고, 경제 분야에선 공급망 파트너십과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자력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등을 밝혔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은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 경제안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심각한 코로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백신과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관련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 대변인은 이투데이와 만나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하는 등 여러 채널로서 교류 협력에 대한 방안 논의가 될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공동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정부가 우선 상황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면서 “(이후에) 국회에서의 여러...
◇ 尹대통령, IPEF 첫 공식 언급 "한미정상회담 의제"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IPEF 참여에...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지원뿐 아니라 마스크와 자가진단 시약 등 방역물품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며 "당국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제사회 함께 하는 대북 지원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관계로 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든지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칙 협상’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6일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국회 토론회에서...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 △정권 초반 적폐 청산 △대북 이슈(도보다리 회담과 평양 방문 등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 △K-방역 성과 등 코로나 19 대응 평가와 위기 상황에 따른 국기결집 효과 등을 꼽았다.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 및 이슈로는 △부동산 대응(LH 사태, 대장동 등) △대북 이슈...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어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북미정상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자진해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그해 5월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은 당시 핵실험장 입구를 파괴했지만 지하 구조물 전체를 폭파하지는 않았다는...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두 번 이용했고,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에서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문제가 가장 중차대한 국정과제로 부각 될 것이며, 존폐기로에 있던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남북정상회담, 고위급회담 등 남북간의 접촉도 국정원이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장관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