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은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국회를 찾아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처장은 이날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기관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국민이 갖고 있다”며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다.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검찰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명경의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여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포함됐다. 또 검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출마…이제 제겐 대권 생각 없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충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 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재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입장 밝혔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재직한 김 과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을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됐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질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용한 '귀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의원은 8일 자신의 SN)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