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통화 팽창과 물가 인상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 거야는 그런 부작용을 원하는 것인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5만 원으로 민심을 매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게...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긴축 기조를 유지해 원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질 첫 영수회담 자리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 의제로 제안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돈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더 많은 돈을 풀자는...
이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맞춰 2023년도 예산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공식 구두개입을 통해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미국 달러화 강세뿐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변국(일본과 중국)의 엔화와...
미국은 탄탄한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국채 발행 증가)를 확대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못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점도 긴축 효과가 작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 전쟁은 인플레이션, 연준 통화 정책 등 기존 악재가 아닌 작년 10월 중동 전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임 밀레이 대통령의 긴축 재정정책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개선했지만 생산, 소비가 침체하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아르헨티나의 통화정책은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향방에 중점을 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크게 패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재정긴축과 기업 규제 완화, 노조 강경 대응, 부동산 거래에서의 세금 인하 등 여당의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MRO는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통화 정책의 경우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인텔은 칩스(CHIPs)법을 통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도 생산 확장에 재정적 부담이 있음을 인정했다. 적자폭 확대 이유에도 파운드리의 기술력, 제조비용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 후반 미국 고용보고서 경계심리가 유입돼도 5일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가이던스 기대감은 유효하며, 하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긴축 악재가 선반영되면서 브라질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13.75%에서 현재 10.7%로 낮아졌다. 작년 8월 첫 50bp 인하를 시작으로 지난 20일 통화정책회의(COPOM)까지 총 6차례 연속 금리를 내렸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 추정치를 3.5%로 유지하며, 다음 5월 중앙은행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50bp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기준금리 인하 방향에 맞춰 브라질 국채 금리의...
주요국의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기조와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총투자액 기준 633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2.2%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액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2%) 이후 3년 만이다. 총투자액에서 회수금액(지분매각, 청산 등)을 차감한...
연 25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인 아르헨티나의 고물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대폭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이하 현지시간) 하비르 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 및 행정부 고위 공무원 월급을 48% 인상했다고 연합뉴스가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파히나12, 암비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밀레이...
한국채권연구원의 명맥이 소리소문없이 끊기게 된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다. 오랫동안 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점도 고금리 환경에서 매력인 채권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만들었다.그로부터 26년 만인 2024년 1월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산하 채권연구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국채 전문 연구 조직은 한국금융연구원...
물가는 통화·재정 정책으로 다스리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과감히 올리고 시중통화량을 줄여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미국만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금리 부담으로 인한 원성을 감수하며 같은 선택을 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길로 갔다. 한 손으론 금리를 조금 올리고 다른 손으론 끊임없이 돈을 풀었다. 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에 불평등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현재 통화정책이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대규모 만성 재정적자와 녹색 투자를 위한 공공 보조금으로 인해 실질 중립금리가 연준이 추정하는 0.5%보다 높아졌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의 현 통화정책이 성장을 덜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금리, 연준 추정치보다 높을 수 있어”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연방은행(연은) 총재가 20일(현지시간)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져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이 그다지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 자극이나 경기 침체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도록 만들어주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최근 연방준비제도(F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