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기준선(100)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정치 혼란기(80대 후반) 대비 빠르게 회복한 수치다. 다만 예산 갈등과 여야 대치 장기화 여파로 11월 초 조사에선 경기 체감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계엄·탄핵 국면 이후 한때 안정됐지만, 최근 외교·정치 갈등 재점화로 반등세를 보였다. 시장의 불신은 정치적 교착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法): 경제 법안, 국회 문턱에 걸리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경제 법안은 단연 ‘K-칩스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다. 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의 고율관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야는 지원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민주당 정부와 여당은 세액 공제 비율을 대폭 상향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국가전략사업 전반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7대 첨단산업을 국가 주도로 육성하겠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2단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단축, 인력 양성 기금 확충, 소재·장비 중소기업 공급망 연계 등을 담은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은 시장 효율을 떨어뜨리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다. 야당은 민간 주도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 완화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대기업 25%→30%, 중소기업 30%→35%)을 요구하며 “정부의 직접 통제보다 세제 중심 접근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고 맞선다.

특히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54개 비쟁점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만 또 빠졌다.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K-칩스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 달 넘게 심사 일정이 멈춰 있다. 산업계는 사업 일정 차질을 우려한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의료·교육·콘텐츠 등 신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이 법은 지난 10년간 정파적 대립 속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경제활성화 패키지 법안으로 재추진하며, 관광·의료서비스 수출 확대, 콘텐츠 산업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민영화 우려’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의 개방 조항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그 결과 법안은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공방 속에서 표류 중이다.

결국 반도체법과 서비스법 모두 여야의 정치 셈법 속에 갇혀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 변화 속도가 입법의 속도를 앞서고 있다”며 “정치가 산업 경쟁력 논의의 병목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돈(錢): 세 가지 예산 시나리오의 결말

예산안 협상이 끝내 교착되면 재정의 방향은 세 갈래로 갈릴 전망이다. 여당 원안(총지출 728조8000억 원)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방어가 핵심이다. 적자 규모는 GDP 대비 3% 안팎, 국가채무는 126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공전 시에는 헌법상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며, 신규 투자사업이 모두 중단된다. 국채 발행이 지연되고 공공사업이 멈추면 1분기 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선택에 따라 내년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확장재정은 단기 부양에 유리하지만 부채 부담이 커지고, 긴축재정은 건전성은 높지만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야 타협안이 현실적 해법으로 부상하지만, 정치 대립이 장기화하면 재정·산업 모두 ‘불확실성의 겨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