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재정위기 막을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관세전쟁’ 美도 원인은 국가 부채
한국 방만한 재정지출로 위기 심화
건전성 회복 위해 포퓰리즘 막아야

세계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재정난 극복을 위한 긴축 재정의 역풍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바이루 총리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440억 유로(약 72조 원)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가부채 비율이 114%에 이른 프랑스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감축, 복지 지출 동결, 공휴일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의회에서 불신임을 당했다.

에리크 롬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개입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는 10년물 3.58%, 30년물 4.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용도가 취약한 그리스 국채 금리를 웃돌기도 했다. 또 채권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됐다.

핵심은 만성화된 재정적자 문제다. 유럽연합(EU)은 재정준칙을 통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해 프랑스 재정적자는 5.8%에 달해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재정적자가 구조적인 문제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프랑스는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지출 비중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재정적자도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만성화된 재정적자를 부채로 메우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4%까지 늘어나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관세전쟁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부채 문제다. 미국은 금년 중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2%에 달해 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도 -6.7%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국세 외에 관세수입 증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0.73%로 ‘잃어버린 시대’를 지속해 오고 있는 일본은 금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34%로 예상되어 세계 최악의 국가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여력이 없어 장기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방만한 재정지출에 여념이 없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에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 원 대비 41.6% 증가한 1조2703억 원으로 편성하고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등 복지와 좌편향 이념 중심의 지출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내 4%를 웃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엔 58%까지 치솟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국방비 증액 등을 감안하면 60%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40년에는 8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만의 국가재정법에 의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 개념이다. 대부분 국채발행 분이다. 그러나 IMF가 권고하고 있는 재정통계 매뉴얼상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 정부기능 수행으로 지게 된 공기업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114%, 미국의 122%, 일본의 234%는 모두 이 기준에 의한 것이다. 필자 추정에 의하면, 한국도 이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가 금년에 벌써 130% 수준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2040년에는 장기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과 같은 24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당장 노력해야 하며 더 늦으면 위험하다는 의미다.

포퓰리즘이란 한번 확산되면 프랑스나 남유럽처럼 되돌리기가 힘들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400조 원 정도 큰 폭 증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약 600조 원 국가채무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물론 정부보증채무 공기업부채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더 이상 재정구조가 악화되면 재정위기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