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등 총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현역 불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만이 참석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 2명은 불참했다.
국토위는 종합의견에서 “김 후보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관 후 경기도지사 출마설’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을 지낸 뒤 경기지사 출마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분명히 없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잘라말했다.
같은 당 현역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는 30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장관 취임 후 경제부처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해 부동산대책을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
반(反)시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5년간 이사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면서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금액제한 규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유통 자영업자 등의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이런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검찰의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한 ‘형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
국회에 4000개가 넘는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정이 대선 중심으로 흐르면서다.
10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113건.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여야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더해져 세를 불린 야당이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지율이 급락한 새누리당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까닭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거세진 반(反)기업 정서를 탄 야당들은 20일까지 진행되는 1월 임
비박계의 탈당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들면서 국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본회의장 중앙을 차지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밀려난다. 좌측에는 의석수대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당장 29일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3곳 발표가 17일 확정된 가운데 입찰 후보 기업들이 PT 준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직전이나 이후까지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권 심사는 17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으로 특허 입찰 연기나 심사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
흡연자들은 2년전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 2년째인 현재 담뱃세 인상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 93.9%, 국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을 포함한 31건의 세법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단 한 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탄핵정국으로 여당의 힘이 빠진 결과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
한진그룹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은 대통령과 독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8일 “조 회장이 청와대 대기업 총수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향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전국 17개 창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