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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공공기관 인건비 2.5% 인상…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2023-12-1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2023-12-03 15:13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 24일 출범
    설립위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항공정책실장 및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기관 설립·공항 건설 등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설립위는 조직·인원설계, 임직원 채용 등 공단 설립추진 방향 전반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공단 설립추진계획 및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설립위는 공단...
    2023-11-23 11:00
  •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尹, 경제사절단과 英국왕 주재 국빈 만찬…'양국 협력 의지' 강조
    버킹엄 궁에서 열린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 대사 등 주요 정부 요인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2023-11-22 11:26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패스에 대해 "일정 금액으로 하는 것은 미달 때 손실이 날 수 있고,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지출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정부 사업인 'K-패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극한 경제난 속 민생고가 정점을 찍은 만큼 침체 터널을...
    2023-11-21 16:14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특위에는 전세사기 주요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허종식·장철민 의원 외에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는 나오지...
    2023-11-20 16:48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손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손 이사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23-11-20 16:27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2023-11-15 10:50
  •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한ㆍ중 유수 기업 총출동…경제협력교류회 성사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제1회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작년 8월 개최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허리펑 발개위 주임 간에 합의한 성과 사업으로, 양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자들과 만남의 장을 갖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2023-11-14 17:15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2023-11-08 14:08
  •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년 만에 비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3-11-05 10:58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2023-1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감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간 성장률과 관련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 3분기 0.6% 성장해 지금까지 기조는 1.4%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대외적인 요인이 커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간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2023-10-27 11:23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2023-10-26 16:21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의 무능, 무책임을 정부의 보복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징후가 보이면 기획재정부 문턱이 닳도록 찾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부각됐다. 변재일 민주당...
    2023-10-24 15:52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이창용 한은 총재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긴축 정책 기조 이어갈 것”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참석…신축 완공 후 7년여만에 현장국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 높은 상황”“수출 부진 완화, 점차 개선…경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 이어갈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3-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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