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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도입 더딘 이유 ‘이것’…“인력·수가 체계 고쳐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지불보상 체계와 간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고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 근

2026-04-07 15:26
강북구,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내달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석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2026-04-06 15:07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K-방산 이끄는 중기”…레이다·재밍으로 방산기술 고도화 ‘넥스윌’[K-방산, 안두릴 프로젝트]

“레이다 신호가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든 경우의 수로 품질을 자동 계측합니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이자 생존 관련 장비이다보니 매우 엄격한 테스트를 빠르게 거칩니다. 레이다 시스템은 복잡해 사람이 수행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없고,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고장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넥스윌 공장에서

2026-04-01 12:00
'방산 파트너' 李-프라보워, '국궁 세트' 선물에 '발리 단검'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를 선물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발리 전통 단검인 크리스를 전달한다. 전통 무예를 상징하는 선물 교환을 통해 방산 협력 파트너십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일 이 대통령이 브라보워 대통령에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23호 권무석 궁장이 제작한 국궁 세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2026-04-01 11:54
韓-인니,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오늘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경제·안보 협력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협력 틀을 넘어 공급망, 첨단기술, 방산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전략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

2026-04-01 09:42
송언석 “정쟁 멈추고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하자…민생 위기 현실화“

“환율 1520원·기름값 2000원 위기…정쟁 중단해야”“신혼부부 35% 감소·집값 11.1% 급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물가·유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될 때까지 국정조사와

2026-03-31 09:24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서울대도 수학 보충반 확대”…이공계 신입생 4명 중 1명 ‘기초부터’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 4명 중 1명이 입학 직후 기초수학부터 다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 합격자 집단 내부에서도 수학 기초학력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위권 붕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학년도 수학 특별시험 결과’에 따르면

2026-03-27 15:27
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공원이야, 화장장이야?”⋯기피 시설 꼬리표 떼고 지역 명소 된 해외 장사시설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 ③]

일본 화장률 99% 넘어서⋯공원화한 화장터로 관광객 유치북유럽·서유럽의 화장률 70~80% 육박⋯장사시설 인식 개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장사시설은 이제 기피 공간을 넘어 휴식과 문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일본에서 사망한 163만 명 중 99.97%가 화장했고 매장은 490

2026-03-26 05:00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공공 입찰 방식 개선해 제대로 지어야"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②]

국내 장례 문화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장사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화장 시설 수급 불균형이 고착돼 해마다 ‘화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전국 화장률은 94.0%로 나타났다. 1993년 19.1%에 불과했던 화장

2026-03-26 05:00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서울시가 ‘벽제화장터’로 친숙한 서울시립승화원(승화원)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다. 단순한 화장시설 개보수를 넘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장사 수요에 대비하고 승화원을 복합 도시기반시설로 전환한다는 중장기 구상이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 현대화 방안 연구’ 용역을 20일 발주했다. 시는 연말까지 해당 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2026-03-26 05: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어떤 기준 적용해도 논란 불가피”다주택자 압박, 전ㆍ월세 불안 우려“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정책 담당자를 배제할 경우 이미 과중한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된 부동산·주택 정책 부서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 강화 발언이 반복될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2026-03-24 16:50
78년만의 수사·기소 분리…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검찰 권한 재편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등 법률공포안 3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

2026-03-24 13:46
'아기 무당' 이소빈, 9살에 '스타킹' 출연⋯"납치 위기 많았다"

‘아기 무당’ 이소빈이 과거 유명세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놨다. 19일 유튜브 ‘문명특급’에는 디즈니 플러스 ‘운명전쟁49’에서 활약한 무당 노슬비, 이소빈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소빈은 9살이던 2008년 SBS ‘스타킹’ 출연을 언급하며 “정말 애증의 프로그램이다”라고 털어놨다. 당시 이소빈은 MC몽의 병역기피 논란을 예상하는

2026-03-20 20:49
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1.5조 금융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사태로 공급망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2026-03-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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