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사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항소심 불참사실은 인정하나 몸이 아팠거나 날짜를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기재했다. 또한 ‘언론에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액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환자의 최근 1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고지하면 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가입 과정에서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채 종료했더라도 기존에 기재한 정보에 이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범 캐롯손보 디지털보험사업본부장은 "해외여행보험 트리플 혜택 외에도 디지털 보험사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른 보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KT타워 외벽에 설치된 현판에는 대한민국 CDMA 상용화 주역인 SKT, ETRI, 삼성전자, LG전자의 사명과 산업에 기여한 성과 등이 기재된다.
현판 제막에 이어 열린 기념행사에는 S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mySUNI)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CDMA 상용화 당시 개발부장을...
학폭위가 생활기록부 기재나 (소액의) 민사소송, 소년보호사건과 직결시키다 보니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은 사활을 걸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아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행동과 말이 학폭으로 연결돼 긴 절차를 밟는 경우 역시 부지기수다. 부모는 학생의 말을 듣고 학폭으로 단정 지어 문제를 크게 만들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갈등 원인이 피해자가 먼저...
내달 1일이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보안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인데 그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기재된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비극이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여러 사안의 결과가 나올 다음 달 초가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든지 사임 표명이든지 진퇴를 결심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세입자가 전세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효력을 갖는다. 보통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보장받는 세입자 권리와 함께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의 별도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 인원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신청 내용을 취합한 운영계획을 다음 달 19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전국 권역별 진행하였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그러면서 “A 씨의 사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작성한 심리학적 의견서에도 A 씨에게 주요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A 씨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한국거래소는 4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법인은 내년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접근방법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한 투자자와의 소통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이 가치제고 노력을 위한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상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을 신설했다....
이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거래소는 2월 16일 사전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기재 누락 및 오기재 유무 등에 대해 8월까지 보고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기재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정정 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 에대해서는 공시...
응시원서는 1500자 이내에서 자유 양식으로 기재하되 지원동기 및 업무이해도, 사회성 및 조직적응력, 자기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하면 된다.
면접심사는 오는 7월 20일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서초구 방배3동)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같은 달 23일에 공개채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감사 과정에서 지사장은 세탁이 사적 노무가 아니었고, 신고자 신원을 확인하려던 것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기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A 씨에 대한 전보 조처도 감사 사건 보고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세탁 요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신고자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의 성적 정보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 기재돼 있다. 경희대는 이를 활용해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을, 성균관대는 학업수월성과 학업충실성을, 서울시립대는 학업역량(학업성취도, 진로 및 전공분야 탐구에 적합한 교과이수 및 학습 등)을 평가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성평가 반영비율은 10~30%로 높지는 않지만...
최신식 항공기인 보잉 B787-900, 에어버스 A321-Neo 등의 기재를 적극적으로 운용 중이다. 또한 지난 3월 에어버스와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A350 계열 항공기 33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과 협력을 통해 아시아-미주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 제공이 가능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제프리...
또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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