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한 국정과제 방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구축된 여러 정보나 저작물을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 한다"라며 "챗GPT와 같은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한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재부가 매년 향후 5년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업인 굿닥에서 열린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민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데이터개방 태스크포스(TF) 구성 후 4개월간 부동산·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총 1178건을...
표를 의식한 국민의당·대통령실, 물가 안정만 생각해 특정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기재부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우리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상태계가 파괴되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과 기재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2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돌연취소했다. 3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전 실·국이 참여하는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명에 달한다. 제조업이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올해에는 산업계·투자자·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ESG 공시를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2기 정기주주총회…안도걸 전 기재부차관 사외이사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 17일 오전 9시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개최 장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이다.
주요 안건은 △제12기(2022.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존림(Rim John Chongbo) 선임의 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