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스코홀딩스는 제4차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 회의를 열어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통해 다음 단계인 ‘평판 조회 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추위 측은 소속 위원들이 전원 참여해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내부 후보 대상자 리스트에서 최 회장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제외됐다는 내용 외에 평판 조회...
공정위,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부과 결정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 발생 사안…이미 개선 완료 넥슨, 공정위 제재에 이의신청·항소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 기업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개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에이피알은 메디큐브와 에이프릴스 등의 뷰티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널디 등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사업을 영위 중인 뷰티테크 기업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78% 증가해 장외주식 시장에서 이목이 쏠렸다.
에이피알은 지난달 22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22일~26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박희재 후추위원장은 “12월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신(新) 지배구조 개선 내용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내부 토론,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거쳐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추위는 누구에게도 편향됨 없이 냉정하고 엄숙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향후 진행 과정도 수시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후보 심사대상자(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KT&G는 지배구조위원회 주도하에 향후에는 사외 사장 후보 풀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는 사장 후보의 지원자격은 담배 또는 소비재 산업(소비재 제조 및 유통업)에서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업부의 손익관리에 종사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차세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2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7개 자산 운용사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때 현물 ETF 신청 서류(S-1 서류)의 수정 기한을 이달 29일로 확정했다. 또한 이 수정 기한을 넘기는 운용사는 1차 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는 29일 마지막 수정 서류를 제출해 1차 심사를 받게 될 기업들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업종전환’을 포함하는 등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또한,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조치 수준이 감경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경영진 및 지배기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회 조율 절차 등을 진행해야...
올 한 해 여섯 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