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7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중 일부 제안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전날 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잠정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유유제약1우선주와...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7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EC 집행위원은 현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중)일부 제안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C는 6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내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잠정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EC가 제시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연내 시행 예정마이데이터 정보전송비용 과금체계 규정데이터 결합 관련 제도 정비로 핀테크 지원
금융위원회가 중소 핀테크 데이터 결합 지원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85%)을 비롯해 네이버(10.66%), SLL중앙(12.75%), KT스튜디오지니(13.54%)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도 난관으로 꼽힌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양측은 실사 작업을 거쳐 내년 1분기 본 계약을 맺고 내년 말 합병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김 후보자 취임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여기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다만 양측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와 양측의 지분 정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웨이브의 최대주주는 SK스퀘어, 지상파 방송3사(각각 19.8%)다. 티빙은 CJ ENM이 최대 주주로, KT스튜디오지니(13.54%), SLL중앙(12.75%), 네이버(10.66%)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이다. 기업이 ISO14001 규격의 요건에 근거해 환경경영을 기업경영의 방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을 이룰 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3사는 △환경경영 방침 및 규정 제정 △환경 영향평가 및 위험대응 △환경경영 내부심사 실시 등 환경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외부평가 기관으로는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기업평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성 있는 이사회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다듬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미술품 가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색 호박 작품이 가진 내재가치에 비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은 이미 400여건을 넘어섰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공급망법)은 8월 말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3달 이상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현장실사, 예비 및 본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총 146개의 신청 기업 중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총 26억50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됐다. 이들 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 △성장성 △친환경 기술 보유 △사업 역량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날 열린 데모데이 행사에는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인정받은 사회혁신기업...
반부패 사건과 기업 범죄 사건의 변론을 수행하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 상 문제점을 개선하게끔 지도한다.
한편, 이 부원장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우려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ㆍ특허 무료나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은 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