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DHL코리아는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위원회(GPTW) 주관 ‘2024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가 미국, 유럽, 중남미, 일본 등 세계 170개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평가 및 선정한다. GPTW는 1998년부터 미국 경제지 포춘에 매년 미국 100대 기업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49억1084만원), 3위는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45억9675만 원)이다.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3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11월 말 기준 기금 전체자산의 14.1%에 해당하는 141조 원을 국내주식 부문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1.0%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번에 국내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이성낙 JW성천상위원회위원장은 “참인술을 펼쳐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W그룹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11년 설립한 ‘중외학술복지재단’의 명칭을 ‘JW이종호재단’으로 변경했다.
JW그룹 관계자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대안신용평가를 영위하는 한 기업은 샌드박스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문의했다. 이에 금융위 등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 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업은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고객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 권유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전기화학 임피던스 기반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 전문기업 민테크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민테크의 총 공모주식 수는 300만 주이며, 희망 공모밴드는 6500~8500원이다. 공모 규모는 약 195억 원에서 255억 원 사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584억 원에서 207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비전 검사 전문 기업 피아이이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하나금융25호스팩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피아이이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두 회사는 4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합병기일을 거쳐 6월 코스닥...
이사회는 또 홍정기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상무이사 후보자로 선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윤웅섭 차기 이사장에게 최종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차기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도 윤웅섭 차기 이사장이 제79회 정기총회에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대한항공은 EC의 승인이 나온 만큼 향후 미국의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르게 기업 결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 노선의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8월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는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심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5월 EU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의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는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늦은 오후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관련 14일까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계에서는 EC가 조건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을...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심사 마감일을 오는 14일로 공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심사 마감일 일주일 전후로 EU 측의 이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과 공지일이 아닌 심사 마감일이 14일인 만큼 이미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받은 EU 측이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이...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YTN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