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의 경우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4개 기준 중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역세권 요건은 3가지 요건 중 종전에는 2개 이상 충족해야 했으나 1개...
KB부동산이 집계한 영등포구의 ㎡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979만4000원으로나타났다. 평당(3.3㎡) 기준으로 환산하면 3232만 원 수준이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여의도 로또 청약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
신영 관계자는 “기부채납, 타운매니지먼트 모두 정해진 바 없다”며 “분양가 역시 HUG와 논의하기 전이다”라고 말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주유소 부지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천호역 주변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강동구와 협의해 공공청사(창업᠊취업센터) 기부채납 등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늘어나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발전설비도 기부채납한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 벽산의 홍성공장 외에도 대규모발전 2~3개의 사업이 계약 대기 중에 있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에스와이그룹 신수종사업부 관계자는 “SK E&S와 지붕임대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솔테크닉스와도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태양광 사업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및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은 결국 민간을 활용해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민간이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목표를 달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방식의 다양화 및 서울 도심 내 직주근접한 주거지 조성은 바람직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4600가구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계획 실행을 담보한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기업이나...
주요 변경 내용은 2005년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삼익연립 재건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강동구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이 지적됐다. 이에 기부채납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건축특례 부여 시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거나,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또 (가칭)고양시립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에서 건물 완공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게 되며, 고양시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행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사업을 그룹의 사회공헌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 정부ㆍ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임대주택도 기부채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했다. 현재 건폐율 완화등의 기부채납 대상은 ‘기반시설’만에 한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민간 개발부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했다.
서울 역세권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조성,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며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도시개발모델을 상품화해 해외에 수출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도 참여해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과 NSIC는 송도IBD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즉시, 개관이 지연됐던 ‘아트센터 인천’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나머지 30% 혹은 지하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한다. 실제 지난 17일에는 경남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부지 특성상 사업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려운 곳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곳들은 부지...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수억 원의...
1984년도에 건립돼 34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다.
계획 건립규모는 9개동, 최고층수 20층, 용적률 249.98% 이하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문화 및 집회시설)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서울시는 "최종 건축배치 등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녹번1-1구역 조합 관계자는 “녹번역 역세권 단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부채납으로 수십억원을 들인 녹번역 출구 이설공사까지 녹번1-1조합에서 맡았다”며 “녹번역에 인접했다해도 행정구역상 응암동에 속하는 응암1구역에서 ‘녹번’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단지명으로 우리 단지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의도를 종상향 등으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확 푼다면 강남 등 35층 제한에 걸린 다른 지역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때문에 서울시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그만큼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한강 르네상스’을 추진하며...
임광아파트는 418가구에서 최고 27층의 827가구(임대주택 148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현금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는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는 242가구에서 최고 35층 352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됐다.
서울시는 주거지를 상업지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초고층 건축을 허용할 경우 특혜 시비를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확대할지 모른다. 오세훈 시장 시절 기부채납 때문에 통합 개발이 무산된 적이 있어 조합원들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마음에 걸린다. 서울시 방침에 따라 통합 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부담금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