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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융권이 소상공인 72만 명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 1796억 원을 돌려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저당권 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임에도 불필요한 할인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융권이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2023-12-17 14:18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보따리를 마구 푸는 것이 과연 긴축 기조와 어울리는지 돌아볼 일이다.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이 정상인지도 성찰해야 한다.
    2023-12-12 05: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대출 증가’에 9월 말 은행권 BIS 자본비율 악화…전분기 대비 0.15%p↓
    ‘대출 증가’에 9월 말 은행권 BIS 자본비율 악화…전분기 대비 0.15%p↓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은 보통주자본비율 7.0%,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다. 금감원은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증가했으나,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단순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기본자본증가율이 총위험노출액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0.05%p 상승했다. 9월 말 현재 모든...
    2023-12-05 12: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약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2023-12-01 05:00
  • 토스뱅크, 출범 2년 만에 첫 흑자…3Q 순이익 86억원
    토스뱅크, 출범 2년 만에 첫 흑자…3Q 순이익 86억원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분기 말 34.5%로 2분기 말(38.5%)보다 4.0%p 낮아졌다. 올해 목표치 4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p 이상 비중을 올려야한다.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조절하면서 건전성 지표 중 연체율은 개선됐다.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18%로, 전분기 말(1.56%)보다 0.38%p 내렸다.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7%로 전 분기(1.26%)보다...
    2023-11-30 15:27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그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는데, 시설을 퇴소할 때 받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코인 투자 등을 해서 다 날려버린 사례도 들었다고 취업 사기나 대출 사기 등으로 날리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자립준비 청년들이 미리 경제·금융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23-11-30 05:00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2023-11-28 14:01
  • 롯데렌탈, 중고차 장기렌터카 ‘롯데렌터카 My car 세이브’ 출시
    롯데렌탈, 중고차 장기렌터카 ‘롯데렌터카 My car 세이브’ 출시
    모든 차량에는 사고정비, 검사정비, 긴급 출동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정비 서비스가 제공돼 차량 관리에 소모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실속정비 옵션을 선택할 경우 엔진오일 등 필수 소모품 4종에 대한 교체 서비스(연 1회)와 전문 직원이 직접 차량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방문점검 서비스(연 2회)를 받을 수 있다. 고급형은 주기별 소모품 교체, 연 4회...
    2023-11-27 08:58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부동산으로 자금 쏠려 2배 급등은 기본…정부 임시 조치도 무용지물 긴축 돌입했지만 물가 제동까진 시간 걸릴 듯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상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2023-11-22 15:55
  • 삼정KPMG “간편결제 시장 경쟁 가속화···소비자 혜택·서비스 차별화해야”
    삼정KPMG “간편결제 시장 경쟁 가속화···소비자 혜택·서비스 차별화해야”
    등은 기본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강화 일환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다. 조재박 삼정KPMG 핀테크산업 부대표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업과 투자, 국내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증진, 후불결제 및 대환대출 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2023-11-22 14:00
  •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주거 편의를 위한 조건도 아파트 보다 떨어진다. 김인만 소장은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주차장도 작고, 관리비는 비싸다. 환금성과 투자성도 떨어진다”며 “현재 대출금리가 6%로 높기 때문에 수익률은 3% 수준일 것이고, 이마저도 입주 시점인 2026년에 저금리와 시장경기가 살아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1-22 07:00
  •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현재 횡재세 법안을 낸 의원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들로만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 법안 발의가 전형적인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이라며 반발한다.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금융당국이 대놓고 찬성할 수도 없는 실정. 당국이 횡재세 법안을 빌미로 금융지주들에게 더 큰 규모의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2023-11-22 07:0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단순히 ‘면피성’ 기부가 아닌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간 격차) 축소를 통해 영업이익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익 환수법안)’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앞둔 가운데 이를 상쇄할 만한 규모의 상생안이 나와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주문 없이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2023-11-20 18:18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보고서는 은행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단기예금을 받아 예금보다 만기가 긴 대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은행의 심사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은행들이 혁신을 꾀하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2023-11-19 09:00
  •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이한준 LH사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과정 단축해야”…사업 속도전 주문
    이날 이 사장은 지구지정 이후 진행 중인 기본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보상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보상 조기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상황도 살폈다. 이 사장은 직원에게 “주민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최근 지장물...
    2023-11-14 16:31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여당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눠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023-11-12 15:07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2023-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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