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 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총 17곳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만 스코프3(금융배출량)을 측정했다.
스코프(scope)란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단계별로 측정하는 것으로...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탈석탄 전략' 상정 안 해 산업계 반발에 고심하는 국민연금...1년 넘게 '선언'만 비판도'정권 눈치보기' 우려도…"결정하기 쉽지 않아"
23일 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전략’이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안건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석탄투자 기준선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마쳤는데도 좀처럼...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연내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에 따라 지주, 은행 등의 건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전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IPS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기업별 퇴직부채 흐름 진단 및 전망 △부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목표수익률 도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썬 빅스텝은 없으며, 당분간 25bp(1bp=0.01%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게 기조”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씩 점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진행한 새 이사장 공모에 5~6명이 지원해 김 사장과 김 교수, 기금운용 분야 전문가 등 3명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접에는 김 사장과 김 교수가 참석해 최종 후보가 됐다.
김태현 사장은 행시 35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쳤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 출신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중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시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은 국제적인 긴밀한 공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이 본부장은 “(위 로펌들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기에 법리상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에서 어딘가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할 때 위임받은 곳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고 각각 재정 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입자 또는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위원으로...
원금감면율 90%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은) 대한민국에 20년 동안 만들어왔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스킴(제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 스킴을...
우선 정부는 조만간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5차 재정추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한다.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산보다 부채가 크다든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정관리 신청도 안되고, 혜택을 받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며 “누가 법정관리기업하고 거래하려 하고, 그에 따라서 경영진이나 아니면 대주주 등 얼마나 불이익이 많겠냐”라며 새출발기금...
기관별로 보면 지난달 투신(운용) 홀로 회사채를 1조220억 원 순매도했다. 뒤이어 △기금(-1302억 원) △보험(3807억 원) △은행(4840억 원) 순이다.
투자자들의 회사채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기준 신용 스프레드(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72.7bp(1bp=0.0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