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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제를 도입하고, 청소ㆍ경비ㆍ배달 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과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이 그것입니다.또 공공개발이익...
    2021-10-25 11:1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2021-10-25 11:02
  •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특히 이날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4만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들이 애를 먹었다. 청주의 한 초등생 학부모 이모 씨는 “오늘 돌봄 교실이 없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하고 반차를 냈다”며 “끝낼 일이 산더미인데 다음 날이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2021-10-20 17:58
  •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파업대회 장소에 대해 민주노총은 함구하고 있는데 올해 7월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처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 명,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 명의 절반인 55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추산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 투쟁과 총파업 대회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2021-10-19 16:39
  •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MZ세대 '心' 잡아라...민주노총, 메타버스로 온라인 집회
    한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학교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도 이달 20일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으로 국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공제조합 설립, 배달앱 기본료 인상, 노동권 보장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처우·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총파업 관련 불법 집회가...
    2021-10-17 15:31
  •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교육 공무직 총파업 예고에 급식·돌봄 공백 현실화 우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급식·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2021-10-17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경비노동자 상생협약식(국회) △제31회 국제철도안전협의회(온라인) 개최(석간) △제11회 2021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2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국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5년 상용화를 위한 K-UAM 운용개념서 1.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2021-09-26 09:31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위해 총 100억 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고, 수입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 원씩 지원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을 위해 총 345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을 480억 원 증액했고, 교통·돌봄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씩 지원을 위한 370억 원도 반영됐다.
    2021-03-25 09:06
  •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확대 △무상급식 등을 요구하며 7개월 전부터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의 경우 회사 측이 식대를 제공하지만, 이케아는 회사와 노동자가 1대1로 분담하고, 휴게시간도 국내 유통사가 15~30분씩 주어지는 반면 이케아는 아예 없다는 주장이다. 노동 시간도 대형마트가 주당 35시간과 40시간 등인데 비해 이케아는 16~40시간의 단시간...
    2020-12-24 14:27
  •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아이들을 볼모로 뭐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18 11:11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외국인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월급 외에도 숙소 또는 월 800리얄의 주거·급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체납하거나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또 노동자가 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 조건도 폐지했다. 카타르 정부는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2020-08-31 09:24
  •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9만73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자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잠정치로 이달 말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20만5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853개...
    2020-07-15 05:00
  •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외국인 어선원' 10명 중 3명이 인권침해…정부, 인권ㆍ관리체계 개선 추진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0-06-09 11:00
  •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를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2020-04-20 06:00
  • 팜한농, ‘코로나19’ 극복에 동참…농산물 구매 운동 전개
    팜한농, ‘코로나19’ 극복에 동참…농산물 구매 운동 전개
    학교 급식 중단 및 외식 수요 감소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외국인 노동자 수급 불안으로 일손 부족 문제까지 겹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취지다. 팜한농의 농산물 사주기 운동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팜한농 임직원들은 쌀 10㎏, 20㎏, 토마토 2.5㎏ 등의 농산물을 선택해 시중 판매...
    2020-04-01 09:37
  • "일 안 해도 월급" 발언한 조희연…"제 불찰"이라며 사죄
    "일 안 해도 월급" 발언한 조희연…"제 불찰"이라며 사죄
    현재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비 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1일을 기점으로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해 '방학 중 비 근무자'도 학교에 출근해야 하지만 교육 당국이 학교를 휴업시키는 바람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03-16 08:28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학교 휴교로 급식을 담당해 왔던 업체가 무기한 휴업하게 되어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된 미혼모, 다섯 살 된 아들이 감염될까 염려하면서도 데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데 공사가 중단돼 당장 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설 현장 노동자, 막노동의 후유증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그에겐 그간 4대 보험의 혜택이라곤 없었다. 낮에는 푸드...
    2020-03-11 18:14
  • 학교 비정규직 "개학 연기, 생계 대책 마련하라"
    학교 비정규직 "개학 연기, 생계 대책 마련하라"
    연대회의는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은 원치 않은 휴업으로 인해 무임금으로 버티고 있다"며 "모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연대회의는 학교 돌봄노동자, 방학 중 상시근무 학교 비정규직들을 위한 '업무 쏠림'이 없도록 차별대우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2020-03-09 17:23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감염병 치료에 집중되자, 진료비 부담으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가정방문 교사와 아르바이트생, 대구·경북 지역의 식당과 가게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벌이를 잃고 소득 공백에 놓였다. 다른 이들의 일상이 멈출 때에도 일을 멈출 수...
    2020-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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