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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불참⋯금융위 “두 기관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

금융위원회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2026-01-13 19:59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서두르는 與…TF, 20일 자체안 논의

정부안 제출 지연…TF 회의 전까지 나올지 미지수한은 '은행 51% 룰' 고수에 금융위와 조율 난항TF, 기존 의원 법안 종합해 독자안 마련 검토 나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자체 회의를 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독자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가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부진

2026-01-13 16:13
박상진 산은 회장 "국민성장펀드 투자 집행 속도낼 것"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국민성장펀드 집행 로드맵' 제시펀드 사무국 신설·외부 인력 영입…동남권 이어 광주·충청 거점 확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

2026-01-13 16:10
李 "총액인건비 정비" 지시 속…IBK기업은행, 수당 놓고 노사갈등 심화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2026-01-13 16:10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지배구조 규제 본격화두나무·빗썸 등 직격탄M&A·합병 불확실성 확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됐다.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

2026-01-13 13:56
보험사 자본규제 ‘질’로 전환…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

기본자본비율 50% 미달 땐 적기시정…0% 아래는 경영개선요구 보험사의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해 '기본자본 킥스(K-ICS)비율'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보완자본 확대로 비율을 방어하던 구조를 개선해 자본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을

2026-01-13 12:00
‘초등생 체크카드’ 문 여는 1분기… 은행계는 속도전, 기업계는 관망

은행계, 초등학생 체크카드로 ‘미래 고객’ 락인 전략‘신용카드 중심’ 기업계, 실익 부족에 신중 모드 유지 금융당국이 1분기 중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거래 계좌를 기반으로 ‘미래 고객’ 선점에 나선 은행계 카드사들은 발 빠르게 준비에 착수한 반면, 기업계 카드사들은 수익성 한계를 이유로

2026-01-13 05:00
6월부터 12시간 주식 사고판다…파생시장 내년부터 24시간 거래로

금융위,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개 퇴출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 시간이 기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파생상품시장은 아시아 최초로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

2026-01-12 17:17
7년간 시장 일군 루센트블록 제외(?)…STO 거래소 사업자 선정 놓고 논란

“개척자는 배제”…루센트블록, 입법 취지 왜곡 주장B2C 장외거래 실적 vs 서류 평가…심사 기준 논란NDA·기업결합 공방 속 금융위 최종 판단 촉각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두고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이 절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컨소시엄 간 책임 공방 속에 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26-01-12 16:31
"금융 밖 리스크도 잡아라"…이억원, '쿠팡 사태' 지적하며 보안 체계 확장 강조

금융위, 거래소·예탁원 등 7개 유관기관 업무보고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데이터 집적·기관 협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보안원에 선제적 위험관리를 주문하며 금융권 밖에서 촉발되는 변수까지 포착·대응하는 체계로 시야를 넓히라

2026-01-12 16:14
금융위, 15개 산하·유관기관 업무보고⋯공공기관 통폐합 긴장

금융위원회가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하며 개혁을 강조한 만큼, 각 기관이 조직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거래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성장

2026-01-12 09:29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보험금 지급 안정 ‘안전판’ 강화…재보험 위험도 다시 나눈다

재보험사 ‘동의 장벽’ 낮춰…위험 분산 기능 현장에서 작동전산반영 거쳐 1분기 순차 적용…미국 NAIC 인증 재개 기대 보험사가 위험을 더 촘촘히 쪼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2026-01-11 12:00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금융회사 생산적 대출 유인 강화…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 상향 추진“정책금융·시장자금 함께 굴린다”…자금조달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올해를 '생산적 금융'으로 삼고 자금흐름을 첨단산업과 장기투자 중심으로 돌리는 정책 패키지를 가동한다. 핵심 축은 '국민성장펀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자금이 따라붙도

2026-01-09 14: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정부 "최근 금융시장 대체로 안정적⋯외환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에 관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활기를 띠고, 국고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다

2026-01-08 09:28
[단독] 李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 주문 속…'통폐합 1순위' 신보, 존치 명분 얻었다

금융위 "기금 존치 타당…기보·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복 없다"통폐합 속도전에 현장 우려…"심사·사후관리 연동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며 구조조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1순위'로 거론돼 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존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신보가 통합론에 맞설 '카드'를 쥔 셈이다.

2026-01-08 05:00
금융당국, ‘넷플릭스 협업’ 정보로 8억 원 부당이득 SBS 전 직원 고발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일하던 A씨는 SB

2026-01-07 20:36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2강 체제’…KDX·NXT 컨소시엄 선정

공공 인프라 vs 민간 혁신…조각투자 시장 ‘이원화’ 가시화저작권·콘텐츠까지 확장…조각투자 2030년 360조 시장 전망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자를 압축했다. 한국거래소를 축으로 한 공공 인프라형 컨소시엄과 민간 중심 컨소시엄이 나란히 선정되며,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이원화 구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1-07 17:50
李 '이너서클' 지적 한 달 만에…금융당국, 지배구조 TF 가동

이사회 독립성·임기 구조 손질…'형식화' 끊는다CEO 선임·승계 투명성, 법 개정 논의까지 번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폐쇄적 권력 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목한 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이 준비해 온 태스크포스(TF)에 금융위원회까지 합류하면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개편 논의로까지 속도가 붙을

2026-0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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