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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2023-12-22 11:11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3-12-21 18:15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2023-12-21 17:53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개발원 등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의 참여하는 큰 행사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는 '무면허 성형수술 보험사기 병원'과 '가짜 입원환자 보험사기 전문 사무장병원'의 대표 및 의사, 브로커·환자 등 약 800명을 검거(송치)한 부산경찰청...
    2023-12-21 12: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에 "내실 있어…신속한 집행 당부"
    금융당국 수장들,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에 "내실 있어…신속한 집행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 원 +α'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2-21 08:20
  • 7년 만의 한·일 금융감 정례회의…금융혁신·지속가능금융 협력키로
    7년 만의 한·일 금융감 정례회의…금융혁신·지속가능금융 협력키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일본 금융청과 '제7차 한·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201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한·일 금융당국 정례회의에서 양국 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및 금융 감독·규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2023-12-20 12:55
  •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금융당국 "올해 10회에 걸쳐 핀테크 78개사와 직접 소통…제도 수요 발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핀테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부터 매월 마련한 '당국-핀테크 간 소통의 장'이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서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 주재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그리너리 △블로코엑스와이지 △사고링크 △소프트베리 △아이디어허브 △아이쿠카...
    2023-12-19 15:00
  • "내년 정책금융 총 212조 공급…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 집중 공급할 것"
    "내년 정책금융 총 212조 공급…5대 중점전략분야에 102조+＠ 집중 공급할 것"
    금융위,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정책금융자금, 올해보다 7조 원 증가5대 중점전략분야, 11조 늘려 집중 공급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금융자금을 총 212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205조 원)보다 3.4%(7조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1.5%(11조 원) 증가한 102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2023-12-19 10:0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또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2건을 공동조사 하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에 1건을 신규 추가하고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2023-12-19 06: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금융안정과 민생경제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PF, 높은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으로 인해 불안이 잔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3-12-18 15:03
  •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7500억원… 내년 만기만 2570억원
    5대 은행 해외 부동산 펀드 7500억원… 내년 만기만 2570억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규모는 55조8000억 원에 달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개별 회사의 건전성 위험을 초래할 수는 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실 가능성과 각...
    2023-12-18 11:36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당시 은행권이 40조 원 이상 규모의 신탁시장을 잃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국이 제한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은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사태 당시...
    2023-12-18 08:00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금융위 주관으로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대부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는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소통 부재는 은행권에서 대부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것을 여전히 ‘리스크’라고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20개사의 ‘부당채권 추심’ 민원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줄고...
    2023-12-17 12:44
  •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자산 10조 넘는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의무화...“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와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2023-12-17 12:00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며 "신잔액 코픽스 상품 대환 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특례 개선 등은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3-12-14 15:00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2023-12-14 12:0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신탁수익증권의 신탁재산(기초자산)에 대한 핵심요건과 조건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진행 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2023-12-14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14일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 추가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2023-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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