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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지명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2024-02-20 15:54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2024-02-1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4-02-18 09:54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지급한다거나, 금융권 초과 수익으로 소상공인 채무를 갚아준다는 공약 등이다. 더 많은 지분 요구를 위해 이목을 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새진보연합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기구인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모든...

2024-02-17 06:00
일본증시도 AI 훈풍…닛케이, 장중 3만8000선 돌파·역대 최고치 ‘바짝’

일본 금융청이 대형 손해보험사 4곳에 교차지분 정리를 가속화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교차지분 정리 추진과 함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렸다. 도쿄해상홀딩스는 한때 11% 상승하면서 상장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수출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2024-02-13 16:44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2024-02-13 14:3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이후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따뜻한 돌봄, 살맛 나는 민생경제 등 국민 삶과 맞닿은 현안별 민생토론회로 이어졌다. 설 연휴 직전까지 횟수로만 따지면 열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생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벽...

2024-02-10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차원에서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이 자산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2024-02-08 01:00
뭉칫돈 몰리는 미국 주식시장...힘 빠진 중국 [‘극과 극’ G2 증시]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퀵팩트셋은 2일 기준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보다 1조4000억 달러(약 1859조 원) 증가한 51조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2003년 9월 이후 가장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1조7000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세계...

2024-02-06 16:13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2024-02-01 11:33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싱크탱크 상하이 금융연구소의 부소장 류샤오춘은 “소규모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가장 집중돼 있어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결책 중 하나는 합병과 재편”이라고 말했다. 농촌 지역의 부실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허난성 중부에서는 여러 지역 대출기관에서...

2024-01-31 15:55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정부 규제개혁이 민간 혁신 가져와 2015년 중국은 제약산업에서 꽤 놀라운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중국의 제약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신약 임상시험 허가를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다. 허가받겠다고 신청한 약품은 많고, 행정인력과 관련 장비는 부족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에서는 민간의 발전 속도를 정부...

2024-01-30 05:00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2024-01-30 05:00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그는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고 산업육성 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확대해 산은이 ‘산업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돼 초격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2024-01-30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은 전면적인 법률 개정에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영혁신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해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국회 역시 새마을금고가 민생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논의해...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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