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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3 10:3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그걸 못하면 국회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대통령은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를 통해 하는 방향을 도출하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망할...

2024-05-10 13:38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의료개혁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회견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여야 반응부터 그렇다. 국민의힘은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2024-05-10 05: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밸류업 문제는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 협력을 먼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다.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024-05-09 14:12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질 높은 양육환경, 일상 속 안전 강화, 디지털 혁신, 미래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기틀 마련, 청년지원 확대, 교통혁신, 지방시대 구현 등이다.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4-05-07 13:35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의료대란’ 속 주요 제약사 엇갈린 1분기 실적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상장 제약사 대부분이 1분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다만 성장폭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매출 상위 5대 제약사(빅5)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 4037억 원, 영업이익 76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11.8%, 27.9% 늘었다....

2024-05-07 05:01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연금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며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출장에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2024-05-06 17:09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내부 조직개혁 방안인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분권화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국과 ADB가 공동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K-Hub)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4일 현지에서 ADB와 공동으로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ASEAN)+3 핀테크 작업반 활동의...

2024-05-05 19:13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매우 구체적인 물적분할을 한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 HD현대 그룹은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고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2024-05-03 14:27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멋진 날”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가 매우 중요했고...

2024-05-01 11:00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개선·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노동개혁 등 경제활동인구 근로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2024-04-29 11:00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2024-04-29 06: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가 한창이던 2009년엔 구미 국가1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연매출 150억 원, 종업원 150명 규모까지 사세를 키웠다. 20년이 훨씬 넘는 업력을 자랑하던 TV 메인보드 생산·조립 전문기업이자 LG전자 우수 협력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끌어들인 자금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붙자, 구미공장 부지를 경매에 붙인 데 이어 결국 처분재산이 바닥나는...

2024-04-29 05:00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8 12:00
AMRO "올해 韓성장률 2.3%로 개선…물가상승률 2.5%로 완화"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2024-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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