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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규제 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2022-10-26 16:29
전략산업 ‘월척 M&A’ 쟁탈전 치열..."우리 산업ㆍ금융 분리 등 규제 낡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2022-10-06 14:06
"빅테크 금융진출, 규제 공백 메워 공정경쟁ㆍ금융시장 안정 확보해야"

그는 "동일 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적용 검토,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장치를 통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국제사회도 공감한 부분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을 발의하고 디지털 시장법(DMA)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규제 법령을 정비 중이다. 빅테크에 대한...

2022-09-29 14:53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우선 CVC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

2022-09-28 13:10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은행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 초과 보유를 인정한 예외조항(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도 금융자본에만...

2022-09-13 05:00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또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TF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직접 거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2022-08-31 16:26
[머니있슈] “삼성그룹 현 지배구조 유지 가능성 높아…삼성물산, 사업경쟁력 주목”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보험업법 개정, 금산분리 완화 등의 움직임과 맞물려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해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2022-08-29 08:31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2022-08-22 10:46
CJ그룹, CVC 설립해 신성장동력 발굴 나선다…‘CJ인베스트먼트’ 출범

2011년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매각됐다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CVC 보유가 허용되며 CJ그룹 정식 계열사로 재출범하게 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딸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가 24%를...

2022-08-05 17:29
[종합] 김주현 위원장 "9월 종료 만기연장, 판단해볼 때…기계적인 방식 안 맞아"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몇 가지 딛고 나아가야 할 게 있다"며 "금융업권 간의 어떤 갈등도 있지만 타 업권과의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다른 외부 업권과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다.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사전에 잘 정비해...

2022-07-27 11: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2022-07-27 09:40
김주현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협조해야" 요청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제안된 내용은 속도감 있게 검토해 구체적인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정부의 본격적인 금융규제혁신 추진을...

2022-07-21 11:27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특히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이 논의되는 시기로 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감독·검사 시스템 개편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금감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2022-07-20 16:08
[사설]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이번엔 제대로 혁신을

특히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규제의 완화를 핵심 과제로 꼽고,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금산분리는 한국 금융산업의 해묵은 족쇄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로 묶어놓았다. 또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은행과 보험사는...

2022-07-20 05:00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정부가 금산분리 재정비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벌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간 결합에 제한을 두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25년여간 시장 질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금융시장이 디지털화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로 낙인 찍혔다. ◇금산분리...

2022-07-19 16:43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원고’ 금융사·‘피고’ 금융당국 입장서 논의”디지털화 규제 개선·전업주의 규제 합리화·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등 5대 과제 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금산분리 등 규제 개혁의 성과는 금융회사에 달렸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규제 완화로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갖추지 못하면...

2022-07-19 10:22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2-07-19 09: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BTS 나오도록 새로운 장 만들어야"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과제로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중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2022-07-19 07: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 여부 검토”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에 대해 “폐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기술환경, 산업구조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빅테크, 디파이(Defiㆍ탈중앙금융)도 금융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7-11 15:45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2022-07-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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