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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이 신설되며, 일몰 예정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개편·재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청년전용창업자금 등 기존 제도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자산 형성 차원에선 저축액 매칭지원, 추가 소득공제 등이 적용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이...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구체적으로 노동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를 각각 84만4000개, 2만7000개를 제공하고, 저소득층ㆍ여성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새일센터 인턴 등 총 7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2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민간 일자리의 경우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강화해 10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1-08-31 11:1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장방문(고양시청) △복지부 1차관 14:00 좋은 보건복지 청년정책 만들기 특별위원회 제3차 워크숍(블루웍스)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세청 9월 1일(수) △148만 가구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9월 2일(목) △2021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2021-08-29 10:49
  •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66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9845억 원이다. 2019년 귀속...
    2021-08-26 16:59
  •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될 수 있어"
    기재차관 "금리 인상, 집값 낮추는 요인 될 수 있어"
    대해선 "기본적으로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지원, 서민금융 확대, 신용회복을 지원 등 금융시장 내에서의 지원방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희망회복자금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근로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26 15:21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5%포인트(P)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2021-08-26 10:02
  •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8월 말로 당겨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도 연 7조~8조 원에서 9조~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추석 전후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2021-08-26 08:32
  •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021-08-24 05:00
  •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2021-08-18 13:54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같은 이유로 임금체납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등도 통상 연휴 직전 지급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이달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전국 유흥업소와 홀덤펍...
    2021-08-16 14:18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선심성 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사업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21-08-10 05:00
  •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최대 720만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분기 90만 원)을 최장 2년 간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다. 재고용 기한도 정년도달일...
    2021-08-08 12:00
  •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이어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ㆍ주거ㆍ자활급여와 근로ㆍ자녀장려금만을 확대ㆍ개편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21-08-05 11:0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인트(P)...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2021 세법개정] 경기 회복·양극화 해소 주력…세제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먼저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된다. 근로장려금 지원가구는 연간 30만 가구, 지원액은 26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상한액 조정은 최저임금·기준중위소득 인상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 상한액은 단독가구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2021-07-26 15:30
  •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소득세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내년 5724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내년에만 1025억 원이 줄어든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내년 세수는 1조2579억 원...
    2021-07-26 15:30
  •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ㆍ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7-24 11:38
  •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소위는 심사안 부대의견으로 "피해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와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다. 또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폐업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2021-07-14 20:30
  •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강동구, 미취업청년에 50만원 지원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강동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2021-07-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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