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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인사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탄력근로제 이용자 비율이 70%가 넘는 부서가 있는 반면,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탄력근로제 이용률은 전체 평균 7.7%에 그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2023-04-13 17:15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시행하라 △초단기 근로자 유발하는 주휴수당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업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들은 엔데믹과 동시에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급등 등...

2023-04-12 14:01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현재 1차산업인 농축산분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2023-04-12 11:00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어요”…갈등 온상된 정비사업장, 신탁방식에 '눈길'

조합이 설립되기 전임에도 해당 분담금에는 △1, 2월 조합 직원 급여 5573만 원 및 3~5월 지출예정 급여 4951만 원 △비품비 1957만 원 △근로계약위약금 1836만 원 △기획설계 검토비 1100만 원 △복리후생비 612만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책정 기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은 상황”이라며...

2023-04-09 15:43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2023-04-09 10:48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구성항목으로 포함된 추가수당보다 많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정부는 단속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2023-04-09 09:00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0.1%(79가구) 늘어난 7만5438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7211가구 늘어난 1월과 비교하면 2월 미분양 증가세는 확실히 꺾인 셈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미분양 해결책으로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선 정부가 미분양을 사들여야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2023-04-07 07:00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023-04-06 16:38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1년 기준 1915시간으로 일본(1607시간)에 비해 300시간이나 길다. OECD 국가 중에서도 5번째로 긴 장시간 근로 국가다. 하지만 우리가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연간 500시간가량 낮춘다고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낮은 노동생산성을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기준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월...

2023-04-06 05:00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저희는 8명으로 시작해 2000명(서울교통공사 기준)이 됐습니다. 비난을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5일 마포구 합정동 근처 카페에서 송시영(31)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새로고침 노협은 노동조합과 조직된 사업장 내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공식...

2023-04-05 15:11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데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내에 이직하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기우라고...

2023-04-04 15:57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그리고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직전 과세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하다. 가입 기한은 펀드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2023-04-01 09:00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경쟁은 양당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3-04-01 07:00
트럼프가 풀어놓은 규제 조이는 바이든...“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감독 강화”

기준 하향 움직임공화당이 하원 장악해 입법 난항 조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완화했던 금융규제를 다시 조이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자산 1000억~2500억 달러(약 130조~325조 원) 은행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역은행은 전국 소기업과 근로...

2023-03-31 15:41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고 규정한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둬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선 안된다(제51조)고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23-03-29 06:00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했다”며 “예컨대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

2023-03-28 18:08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2023-03-28 16:56
[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서 1억 원은 무슨 기준일까. 예컨대 지금 회사 주식이 1주당 10만5000원의 가치가 있고, 임직원은 5000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보자. 스톡옵션 1000주를 부여했을 때 스톡옵션의 총가치는 (10만5000-5000)원X1000주, 즉 1억 원이 된다. 회사가 성장하여 주당 가치가 30만5000원으로 뛰면 스톡옵션의 가치는 3억 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스톡옵션 가치를 현금으로...

2023-03-28 05:00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동 분쟁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근로자성 여부가 선결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무직과 같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직종은 근로자성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단이 어려운 직종이 존재한다....

2023-03-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이달의 협동조합-협동조합 농부장터 △민자사업 현장방문 및 202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 기업생태 분석지도 개시...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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