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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동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한다. 초과근로 방지를 위해...
    2022-12-13 12:02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4:56
  •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서부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위협도 항구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에서만 약 2만 명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2022-12-11 15:58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2022-12-08 17:2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2022-12-07 09:45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만 사적계약의 주체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규제 관련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을 수정하는 시도도 있을 것 같다. 산업계 목소리를...
    2022-12-05 16:42
  •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연구원은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기금형을 도입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2022-11-30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2022-11-30 11:37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화물연대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근로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정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전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2-11-29 14:52
  •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전경련, 중장년 구직자 및 소상공인 대상 노무 특강…1:1 노무 상담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두 명이 구직자에게 1:1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근로 계약 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향후 일하는 만족감을 높이고 고용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14:00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2022-11-28 12:00
  •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만1116원…전년 대비 3% 상승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평균일급은 10만1116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10만0697원보다 0.4% 오른 수치다. 작년 하반기(9만8336원)보다는 2.8% 상승했다. 직종별로 보면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8만8920원으로 올 상반기...
    2022-11-27 12:0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재판부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됐다는 이유로 서울메트로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전적을 권유하면서도 정년 및 보수, 신분 보장 관련 내용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며 “원고들은 전적 당시 예상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정년과 보수, 근로자...
    2022-11-27 10:52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2022-11-24 16:25
  •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기로에 선 중국 경제…코로나19 확진자 역대 최다·‘아이폰시티’는 혼란의 도가니
    폭스콘 공장 근로자들은 이날 이른 시간부터 기숙사를 이탈해 시위에 나섰다. 한 영상에는 시위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발길질하거나 경찰차를 둘러싸고 차를 흔들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폭동 진압을 위해 경찰이 출동했고, 노동자들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저우시 당국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음에도 지역 봉쇄를...
    2022-11-24 16:07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참여 노인의 근로계약 기간에 수행기관은 위탁운영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64개의 시니어 인턴십 수행기관이 총 1만2347개의 기업을 발굴해 4만3000명의 어르신이 인턴과정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430개의 취업알선형 수행기관이 사업을 운영해 7만 명의 어르신을 취업 연계했다. 2023년 취업형 노인...
    2022-11-22 09:20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국내 공공조달 계약규모 184조…중견기업 비중은 26조 수준 그쳐설비ㆍ컨설팅 등 지원 대상 제외…인지도 높아졌지만 혜택은 줄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매출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매출기준(업종별 상한선 400억~1500억 원)이 인플레이션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2-11-21 06:00
  •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빈 살만 방한에 ‘제 2의 중동 특수’ 기대 커진 건설업계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쓰오일이 발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샤힌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 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석유화학 스팀 크래커를 구축해 전 세계에 석유화학 구성요소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투자 규모는 9조2580억 원으로 아람코(Aramco)의 국내...
    2022-11-20 11:09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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