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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인플레율, 2021년 이후 최저치…긴축 시계 느려질까
    선진국 인플레율, 2021년 이후 최저치…긴축 시계 느려질까
    채권운용사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몇몇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다소 낮추면서 초기 진전을 이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성장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흥국들은 긴축 주기가 끝나갈 조짐을...
    2023-07-05 15:22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2023-07-04 14:00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30년의 시계(視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23-07-02 12:00
  •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민간주도 내건 윤석열 정부, 과도한 개입…기업들 혼란
    올해 2월 추 부총리의 주류 가격 발언 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 가격 인상 요인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는 건 맞지만 가격 통제 위주 물가 관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라면 물가 잡고 또 다른 물가를 잡는 방식으로 한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라며...
    2023-06-30 05: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 부산시, 대통령실에서 경제 정책 업무를 담당한 경제 전문가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밀려 고배를...
    2023-06-29 13:1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지출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겨우 12조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2023-06-28 18:29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특히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2023-06-28 18:29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으며,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토론이...
    2023-06-28 18:27
  •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안산 원곡동 등 11곳 선정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해 9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서 열린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도 원도심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민선 8기...
    2023-06-27 18:19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2016년 총선에서는 지출 증가율 자체는 3.0%에 머물렀지만,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자재정에서 균형 예산으로 복귀(재정수지 악화)하는 등 총선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6-25 09:09
  •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가령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했고, 정원감축 대상 대학은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위 대학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실적도 급감했다는...
    2023-06-20 12: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정치인들은 “균형발전, 분배개선, 중소기업보호, 복지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중이 반길 만한 화려한 약속을 쏟아내지만, “이념과잉, 정치과잉, 설계주의” 등으로 현실은 의도와 반대로 전개되기 십상이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성공한 정책으로 오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06-20 05:00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2023-06-16 11:00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2023-06-09 13:13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세제혁신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2023-06-0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2023-05-23 13:37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재정적, 물질적, 안보적, 인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6.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2023-05-22 18:59
  •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부총리·장관들 "지속 성장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 필요"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연금·노동·교육·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개발 60주년 국제콘퍼런스 개최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은 "연금개혁·노동개혁·재정개혁 등 3대 개혁이 실현돼야 선진국에...
    2023-05-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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