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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2024-03-17 11:00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민생토론회 기간, 윤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회발전·교육자유 특구 지정 등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검토'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지역에 다니며 현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자, 지방자치단체별로...
    2024-03-16 06:00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정부가 지역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2024-03-14 13:59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4-03-14 13: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1억’이 끝이 아니라고?…비트코인 ‘폭주’의 끝은 [이슈크래커]
    이러한 기대감에는 4월 반감기와 규제 해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감기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현재 주간 평균 비트코인 채굴량은 6300개 수준이지만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위 4개 기관의 주간 매입량은 평균 4만 개 수준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영국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증권...
    2024-03-12 16:37
  •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세워 공시하고, ‘밸류업 성적표’가 뛰어난 우등생(상장사)에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수혜주로 금융·자동차 등 저 PBR주가 꼽힌다. 홍콩 H지수 사태를 경험했던...
    2024-03-12 10:57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객과 소통 통해 해소해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계획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라며 "각 사원은행과 협의해 협회의 자율규제 분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생태계 안에서 (은행이) 기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6:23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2024-03-11 11:00
  •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년 만에 2.6% 반등했다고 한다. 나름 좋은 신호라곤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기...
    2024-03-11 10:13
  •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핀테크 기업 100개 키워낸 ‘서울핀테크랩’ 새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올해 시는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 수급을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해외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연 1회→2회)와 금융 규제 상담(80시간→150시간)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창업기업이다. 국내기업은 창업...
    2024-03-11 06:00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에 더해 중요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2024-03-11 05:00
  • 온라인 신발 구매 반품률 절반 이상 낮추는 ‘펄핏’ [탐방기UP]
    온라인 신발 구매 반품률 절반 이상 낮추는 ‘펄핏’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신발 사이즈 추천을 통한 공급망 효율화, 완벽한 착화를 위한 제조 환경 개선 등 완전한 핏을 쉽게 찾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0일 이선용 펄핏 대표는...
    2024-03-10 14: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 "국내 금융사 인허가 협조해 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 "국내 금융사 인허가 협조해 달라"
    호 득 퍽 장관은 "한국의 발전된 자본시장은 베트남에게 모범사례가 된다"며 "자본시장 관련 제도설계 및 감독·규제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베트남은 한국 금융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라며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온 자본시장 등 한국 금융산업의 경험이 지속 성장중인...
    2024-03-08 14:00
  • ‘미분양’ 미운 오리에서 ‘핵심지’ 백조로…반포자이·타워팰리스 몸값 ‘쑥’ [평당 '억' 소리 나는 집의 세계③]
    ‘미분양’ 미운 오리에서 ‘핵심지’ 백조로…반포자이·타워팰리스 몸값 ‘쑥’ [평당 '억' 소리 나는 집의 세계③]
    서울 내 대표 단지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자이’나 '반포 래미안',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은 당시 경제 상황 악화와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미분양 해소에 골머리를 앓던 단지들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미분양 주택 가운데 입지나 전망 등을 고려해 ‘옥석 가리기’를 통한 매수에 나선다면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 건설업계에...
    2024-03-08 06:00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갤럭시아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갤럭시아와 빗썸이 맺은 계약서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갤럭시아 측은 당시 해당 계약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2024-03-07 16:07
  •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투자가 뭔가요?…배당ㆍ경영권 방어에 표 계산하기 바빠” [재계, 봄은 먼 곳에]②
    기업 표 계산하느라 날 샐 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자, 투자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대응책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
    2024-03-07 15:44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이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인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적용 예외 사항도 마련했다. 먼저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2024-03-07 15:00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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