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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2024-01-21 09:34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주택 주제로 열린 2차 토론회 때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지역 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 현장에서 밝힌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왔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나온 3차 토론회 역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보강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경쟁력 강화, 글로벌 연대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2024-01-20 06:0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尹 "전북 경제 획기적으로 키울 것"

윤 대통령 축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농생명 산업·문화관광 산업·고령 친화 산업·미래첨단 산업·민생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2024-01-18 13:57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증권시장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로 표현한 윤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2024-01-17 11:5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01-16 11:04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 신화로 불리는 ICT업계는 초기 1세대 개발자 출신 CEO가 사업...

2024-01-16 05:00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증권 이동성 △외국인 동일권리(외국어 공시) △공매도 △외국인 투자여력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 9개 항목을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치로 지적 사항 중 상당수가 개선됐으나 증권 전문가들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규제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등 접근성...

2024-01-15 15:59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경기 고양시 백송 5단지를 둘러본 뒤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토론회 때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2024-01-14 16:16
비트코인 선·현물 ETF 제동에…혼란한 증권가, 분노하는 개미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서학개미가 선호하는 3배 레버리지 ETF 상장도 안 돼서 상품출시를 못 한다”며 “계속해서 규제만 느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2배 레버리지와 곱버스 상품만 출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출시된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2024-01-14 09:18
LG전자, 미국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 본격 가동

11kW 완속충전기는 벽에 부착하거나 세우는 등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연내 175kW 급속 충전기, 350kW 초급속 충전기 등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상업용‧장거리 이동에 적합한 급속충전기 라인업을 강화해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전기차...

2024-01-13 13:31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견기업지원과장 이한철 △산업환경과장 이상은 △자동차과장 이영호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영만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위규 △기술규제조정과장 김태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양광석

2024-01-12 17:44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연체기록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했고, 당정은 논의 끝에 오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2024-01-12 14:13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혐오적 표현 같은 반사회적 내용물 규제가 안 이루어지는 원인이 어쩌면 표현의 자유나 규제 실효성 같은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나라들이 가짜뉴스와 혐오적 표현 때문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시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양극화, 혐오, 적대감, 팬덤...

2024-01-12 05: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에 대해 강조했다. 자유 시장경제에 대해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2024-01-11 17:21
미국, 중국 ‘기술굴기’ 차단 총력전…오픈소스 기술 수출 막고 MS 베이징연구소 이전 압박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통제 수위를 높이면서 MS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관해 전 세계 8개 연구소를 관할하는 MS리서치의 피터 리 박사는 “우린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린 연구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했던 대중 투자 금지 관련 행정명령이 몇 달...

2024-01-11 15:13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한국 CPTPP 가입 협력” [종합]

첨단산업 협력 강화 제안스타트업 협력사업 시동한ㆍ미ㆍ일 협력체 논의 한ㆍ일 경제계가 양자 협력을 넘어 자유주의 기반 국제경제 질서 구축에 협력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경협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024-01-11 14:41
교보생명, 금융권 최초로 SaaS 내부망에서 사용…업무효율 높였다

그동안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했다. 이에 따라 SaaS와 같은 온라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업무 도구의 활용이 제한돼 타 업권 대비 업무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9월 SaaS를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2024-01-11 10:13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류 한경협 회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은 양국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내년에는 인적교류가 상호 수출규제 이전인 2018년 수준(1000만 명)을 넘어 15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2024-01-11 09:30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평등성 확보와 자기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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