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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였다. 2021년(92.1)보다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높았다. 해당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했다.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조하며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제대로 한 정부도 없어서 이제는 실행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대부분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이 정말 철폐됐을 때 그 규제개혁으로부터 오는 국민이...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규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2023-01-02 05:00
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시의적절ㆍ적극 공감ㆍ환영"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 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1 14:22
[신년사] 한덕수 총리 "3대 구조개혁, 3대 분야 혁신 강력히 추진"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해 따뜻한...

2023-01-01 10:00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022-12-29 17:29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그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 ‘이환위리...

2022-12-29 16:21
[신년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고난 극복해 기회로 삼자…정부ㆍ국회 역할 중요"

또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의 고사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인용해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청사진을...

2022-12-29 14:11
[신년사] 허창수 전경련 회장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특히 허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규제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간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2022-12-29 13:37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2-12-29 11: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노사정을 비롯한 정치권, 국민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시장 내에서의 이동도 쉽게 하여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2022-12-29 11:00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22-12-29 11:00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지속적 혁신성장 위한 환경조성 필요…효과적 ESG 경영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이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기업 경영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많으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2022-12-29 10:10
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규제 개혁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과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사의 편의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펼친다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무분별한 이익 극대화 등의 문제는 커질...

2022-12-28 16:32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2022-12-28 14:00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임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수정

2022-12-22 18:08
한덕수 "거시적 위기 대응…물가안정, 투자촉진, 수출확대 최선"

교육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대비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달라"며 "올해 로드맵을 마련한 과제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조달·판로 규제 30여개를 점검하고 해소하는 방안을...

2022-12-22 11:28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경총은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ㆍ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규제, 조세 등...

2022-12-21 15:53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2022-1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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