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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 꼽은 것은 2019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한 ‘노동 규제’(25.2%)다.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며 “매우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의 기한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2023-01-02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전 세계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게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규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2023-01-02 05:00
尹 신년사에 경제단체들 "시의적절ㆍ적극 공감ㆍ환영"

경총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급한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규제 개혁을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도 기업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더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와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1 14:22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2022-12-29 17:29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이어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2022-12-29 16:21
[신년사] 허창수 전경련 회장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허 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민간중심의 성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세계무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규제개혁을 포함한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힘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도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할 것...

2022-12-29 13:37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2022-12-29 11:00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또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은 허물어야 한다"며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제도 개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노동시장 개혁을...

2022-12-29 11:00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부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22-12-29 11:00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지속적 혁신성장 위한 환경조성 필요…효과적 ESG 경영 위한 지원책 마련하겠다”

이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최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기업 경영을 옭아매는 규제들이 많으며,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2022-12-29 10:1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대비해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나선다. 정부는 28일...

2022-12-28 14:00
경총, ‘2023 경제정책’ 긍정 평가…“국민ㆍ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경총은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ㆍ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규제, 조세 등...

2022-12-21 15:53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0'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교육개혁(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인재 양성), 연금개혁(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3대 구조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11시간 휴식권 보장’을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이 경우, 주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노사 합의’를...

2022-12-21 14:08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2022-12-20 16:34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건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방안은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22-12-20 14:00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이에 여러 참석자들은 파킨슨병의 주증상인 운동증상의 모니터링, 특히 낙상감지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마트 강국의 잠재력을 의학기술에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2-12-20 11:26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202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출시’를 주제로 최종 결선심사에 올랐다. 결선심사(국민투표 20%, 현장평가 80%)에서 최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모바일HUG는...

2022-12-20 10:46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에 김 금융위원장은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 규제 혁신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시장계의 방탄소년단(BTS)이 출현하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위원회의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빅블러(BigBlur) 시대를 맞이해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초 은행이...

2022-1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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