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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2023-03-02 16:3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규제개혁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 장관의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 정책의 핵심 축에는 '규제개혁'이 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걷어내 성장을 도모하는 '규제 뽀개기'는 현 정부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이 장관 역시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2023-03-01 17:30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개선안은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율 경쟁력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데이터 정책 완화 △금융 규제환경 개혁 △CEO 형사책임 범위 축소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부합 등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2023-02-23 14:52
  •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전력도매가 상한제 종료 임박…'30조원' 빚더미 한전 좌불안석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SMP 상한제 통과를 허용하면서 연속해서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12월부터 SMP 상한제가 시행됐기에, 3월엔 SMP 상한제를 시행할 수 없다. SMP는 23일 기준 kWh당 258원이다. 이번 달 SMP 상한 금액은 kWh당 161.54원으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제 연료 가격이 안정화하는 추세지만...
    2023-02-23 11:46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도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5개 건의는 현장에서 소관 부처들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2023-02-22 15:10
  •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복현 “부동산PF 대출 사업장별 점검…위기 전이 차단”
    이 원장은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선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금산분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수돼 온 금융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그 기본 틀은 유지돼야 한다...
    2023-02-22 11:37
  •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2023 경제전망]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제고해야”
    ※설문 참여(가나다순)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 연구위원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연세대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수출 둔화 가능성 농후…구조개혁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놓인 경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2023-02-22 10:25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이민 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에서 비롯되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선 캠페인에서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 노력의 목적으로 중미 3개국 국민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원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2023-02-22 05:00
  •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처럼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시장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개혁은 크게 부동산 거래 시장 정상화와 정비사업 정상화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묶어놓은 거래와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를...
    2023-02-21 18:00
  •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은행 힘 빼려다 더 키울수도" 금융 허들 없애면 과점체제 완화될까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정부가 그리는 은행 개혁에서 규제 완화 및 겸영 업무 확대도 다소 상반되는 부분으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산분리는 금융·비금융 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처럼 업종...
    2023-02-20 17:52
  •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활용 규제완화를 당부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2023-02-20 17:15
  •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루이스 “새 물가 압력 요인 수면 위로...부채 위험”
    이슈로 본 경제대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 (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 (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 (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연준, 인플레 관리할 수 있다’ 환상서 벗어나야한국 위기 관리, 낮은 세금·안정된 통화가 핵심시장 ‘혼돈의 시기’ 좋은 기회일 수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2023-0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3년 운영대학 협약식 25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2023-02-19 09:03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선 재정조기집행(상반기 65%), 전방위적 수출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혁파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신성장 4.0 전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인구구조 변화...
    2023-02-15 10:00
  •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강서구, 창의 행정 공무원에 ‘인센티브’…강서 스타 어워드 시행
    구는 창의적 업무 개선, 규제개혁, 예산 절감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혁신도전 스타상’을, 자원봉사, 기부, 나눔 등 선행을 실천한 공무원에게는 ‘선행감동 스타상’을 매월 1명 또는 1팀씩 선정한다. 수상자들에게는 격려금과 해외연수 기회 등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특히 혁신도전 스타상 수상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2023-02-14 11:21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쓰고, 상조업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2023-02-13 15:18
  •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서울서 성냥갑 아파트 사라진다"…오세훈,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스타트
    기획단계에서 사전공모 도입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혜택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도 박차 서울시가 디자인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과 행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디자인 혁신방안을 노들섬에 처음 적용해 한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2023-02-09 10:0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 간의 유착 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2023-02-08 12: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을 바라보며
    무역협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으로 영어소통능력, 고용환경, 조세제도, 규제개혁 등의 개선을 제시한다. 이젠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02-06 05:0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2023-0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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