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 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의 문턱을 낮춘다.” 코멘토 이재성 대표가 전한 회사의 비전이다.
28일 이재성 대표는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과...
개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만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직장인을 비롯한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아무래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우려들, 개선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단계 법에 적용할 때는 산업 진흥과 국제적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특금법에서...
하나증권은 26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미국 및 유럽의 환경 규제 완화로 2024~2026년 전방 수요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50만2000원에서 48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김현수·홍지원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방 수요 성장 둔화는 실적 상장폭 축소와 밸류에이션 디레이팅(Valuation De-rating)을 함께...
정유와 전력기기 사업 부문이 견조한 실적을 나타냈고,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것이 실적 개선의 주된 요인이 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친환경 이중 연료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매출이 본격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5조5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의 실적이 올해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2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76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1% 늘었다. 다만 매출액은 3조1534억 원으로 15.3% 감소했다.
국내 시장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지는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다만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친환경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올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신규 하이브리드차 모델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및...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정보보호 및 SW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인증별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수수료를 500만~2000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는 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의 일환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은 AI 기반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산업 디지털 전환(IDX) 분야 국제 협력체계 구축 활동의 하나로 우리 기업이 제품개발과 해외인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시험평가 지원체계를 조성한다.
KTL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산업 AI 및 EV 충전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긴밀한 국제협력을 약속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 보강 등을 통한 친환경차 판매 제고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극대화 △SUV,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이나 동 간격 규제도 완화된다....
정 연구원은 "전기차(EV)수요 둔화의 영향 속에서 소비자들의 HEV 선호가 지속되고 있고 완화된 미국 연비 규제 최종안도 HEV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방산 부문은 국내 유일한 소형 화기 전문 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소형 화기 수요 개선의 수혜가 예상되고 수출 증가 시 원화 약세에 따른 환 효과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최근 ‘전기차 캐즘(Chasmㆍ일시적 수요 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화에 대한 질문에 “수요 관련해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
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우리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