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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선 아닌 형평성 따라야"
    헌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해상경계선 아닌 형평성 따라야"
    그러나 산천시는 추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매립 공사를 계속할 경우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2019-04-13 09:00
  •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9-04-13 09:00
  • 400여명 첫 쟁의 네이버 노조 "이해진이 응답하라"
    400여명 첫 쟁의 네이버 노조 "이해진이 응답하라"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해진 GIO는 권한만 갖고 있고 책임은지지 않는다”라며 “이해진 GIO가 직접 응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협정근로자 지정을 두고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다. 사측은 네이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2019-02-20 13:41
  • 한국지엠 노조 내일 8시간 파업
    한국지엠은 이날 산은이 참석한 가운데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며 반발했던 산은은 법인분리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나섰으나 불발된 바 있다.
    2018-12-18 18:06
  •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2차례 합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공익위원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2018-11-20 17:36
  • [종합]한국지엠 노조 파업 제동... 법인 분리까지 진통 예고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법인 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쟁의조정을 신청한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논란은 한국지엠이 7월 현재의 단일 법인을 쪼개 생산·판매법인과 연구개발(R&D)법인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2018-10-22 18:31
  •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불발…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께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일단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대위를 열어 추후 투쟁지침을...
    2018-10-22 15:39
  • 한국지엠 노조, 파업 수순… 12일 쟁의조정 신청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쟁의조정 신청을 마친 뒤 15~16일 파업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한국지엠 노조는...
    2018-10-11 09:15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이날 공개한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헌법 전문에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역사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이번...
    2018-03-20 12:32
  •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휴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2017-08-16 09:18
  •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함에 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하면서 지켜봤고, 변호사 활동하면서 또 봤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찰이 자성해야 할 점이 많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2017-06-01 10:29
  •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검찰 수사, 미룰 이유 없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해왔는데,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 없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2017-03-12 14:11
  • 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특검 “실체적 진실 위해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압수수색 취소 공방
    대신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에 규정된 기관소송을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처분 불복 수단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립대 등의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2017-02-15 13:37
  •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2017-01-31 08:15
  •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할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2016-12-12 17:08
  •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변론과정에서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준해 진행되는 절차는 공개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찬성·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누구인지도 공개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
    2016-12-09 20:35
  •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2016-11-20 12:52
  •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심판결정,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소수의견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진행된다면 소수 의견이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2016-11-17 11:13
  •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2016-1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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