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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방문…"용인 국가산단 정상 추진돼야"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가 삼성전자 반도체의 심장부를 직접 찾아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상 추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이 현직 시장으로서의 행정지원 성과를 직접 언급한 자리여서 주목된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이날 오후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2026-05-11 20:05
[넥스블록]“STO 핵심은 발행보다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과제

디지털융합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BCTF, STO 정책 세미나 개최정형 금융자산부터 발행·유통 인프라 축적 필요성 제기“돈의 토큰화 없으면 STO 혁신은 반쪽…유통·결제 체계가 관건”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시장의 핵심 과제가 ‘발행 허용’에서 ‘유통·결제·신뢰 인프라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인프라로

2026-05-11 17:43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 추미애와 시화호 현장 시찰…"RE100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시화호 현장을 함께 찾아 안산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구상을 공유했다. 시화호를 공유하는 안산·시흥·경기도가 '원팀'으로 협력해 청정에너지 기반의 지역경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천영미 후보는 이날 시화호 일대에서 진행된 합동 현장시찰에 참석해 조력발전 및 재생

2026-05-11 16:43
HMM 나무호 '피격'...“선제적 조치로 해명ㆍ재발방지 강력 요구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 요구와 함께 군사적 참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봉쇄한

2026-05-11 16:17
박찬대 "GTX-D·E 국가철도망 반영"…인천 1시간 생활권 공약

GTX-D·E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경인선 지하화·제2경인선·인천3호선 신속 추진동서 5축·남북 6축 격자형 순환도로망 정비교통혼잡비용 4조 2800억…"시간 돌려드린다” "강남을 가도, 부산을 가도, 심지어 인천 안에서 이동해도 1시간 30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교통의 현실을 깨겠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2026-05-11 16:16
국힘, 울산 선대위 출정식…"지방선거는 전쟁, 울산 지켜야"

장동혁 "지선은 울산·대한민국 지키는 전쟁"송언석 "산업수도 울산, 대한민국 번영 기틀" 국민의힘이 11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시당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는 전쟁"이라며 "울산을 지키고 대

2026-05-11 15:35
[넥스블록]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
조국혁신당, 평택지원특별법 발의…조국 지원 총력전

조국혁신당이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범여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는 높이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차규근·백선희·김준형 의원 등은 11일 오전 국회 본관 의

2026-05-11 13:50
정청래 "강원 민심 민주당으로 확실히 올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극정성으로 조금만 더 잘하면 강원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올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대표(총괄상임선대위원장)는 이날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을 선언했다. 정 대표는 강원을 첫 회의 장소로 택한 배경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이

2026-05-11 12:06
LG사이언스파크 방문한 정원오, 'AI G2 서울' 공약 발표 [포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마포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임우형 LG AI연구원장을 비롯한 LG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구로·가산 디지털단지 일대의 피지컬 AI(인공지능) 실증경제 중심지 육성 등 내용이 담긴 'AI G2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5-11 11:54
법원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제명하라' 인쇄물 든 유권자 무죄"

'후보자 제명하라' 인쇄물 게시…선거법 위반 기소1심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무죄" 판결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권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권

2026-05-11 11:31
조경태,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거대여당 독주 막겠다"

"협치·견제 기준은 민생""공소취소는 반헌법적 행위…법치 훼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1일 국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부의장이 돼 22대 국회의 협치와 견제의 새 장

2026-05-11 11:06
박민식 “국힘 결집 단계” vs 한동훈 “朴 찍으면 장동혁 찍는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튿날인 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로를 정조준하며 충돌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보수층이 서서히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 후보는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

2026-05-11 10:33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국가유산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비구역 내 건축·개간 규제 합리화로 사업 추진 부담 완화실시계획 승인 권한 국가유산청으로 일원화…이중 인허가 개선지역 여건 반영한 정비체계 구축…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할 수

2026-05-11 09:22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 본선 행보 돌입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후보가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선 행보에 들어갔다. 강 후보는 이날 목포시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와 당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과 김원이 국회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김산 무안군수 후보 등이 참석했다. 당내 경선에

2026-05-11 06:52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시론] 위기의 전세버스산업 ‘정책균형’ 시급하다

전세버스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 관광 운송업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벌어지는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세버스는 기업 통근, 학생 이동, 지역 관광, 단체 행사 등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생활형 교통 인프라이며, 지방에서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업계는 고유가 장기화, 신차 공급 부족,

2026-05-11 06: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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