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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는 이번 입주협약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한 만큼,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2024-03-26 11:30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LH는 신속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을 통한 절차 단축, 토지보상 신속 추진 등 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공급 등에 대해 발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2024-03-26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6 06: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2024-03-25 17:46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11월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에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이동 신도시 조성…용인 인구 150만 넘을 것”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인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 사업의 예비...

2024-03-25 14:56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KDI 수행)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2024-03-25 11:28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2024-03-25 11:15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밖에 공시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를 공개 중이다.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4-03-25 09:12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2024-03-2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2024-03-24 08:58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공약으론 교육비 경감 교육특구 지정을 내걸었다. 그는 “계양에 이미 지정된 국제화 교육특구에 더 얹어서 사교육비 경감 교육특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겠다”며 “계양을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野 정권심판론’에는 “계양 25년 방치하더니 尹정부 탓” 맞수 원 후보는 상대...

2024-03-23 17:38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9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밝혔다. 이달 기본형 건축비는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3.1%가 오른 가격으로, ㎡당 2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최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올해 9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주택도시공사(HUG)가...

2024-03-22 10:19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연구용역은 올해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억 원을 투입해 국토연구원 컨소시엄(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4-03-22 06:00
與 '마용성' 조정훈·권영세·이혜훈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현재 민간의 제안서를 받아 기재부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후보는 "권영세, 이혜훈 후보와 함께 약속하겠다. 공덕역과 서울역 사이에 '만리재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며 " 마포구와 용산구, 중구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2024-03-21 16:04
1월 서울 오피스 시장 '혼조세'…오피스빌딩 거래량 늘고, 거래금액 줄었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2024년 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총 16건을 기록하며, 전월 12건 대비 33.3% 증가했다. 2018년 이래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이 1건에 그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거래량은 3개월...

2024-03-21 10:08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경제만랩의 조사를 보면 올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기피 현상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2024-03-21 06:00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약 65% 규모다. 특히 세종시는...

2024-03-21 06: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2024-03-20 17:1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당 금품 강요 등에 대해 14일부터 29일까지 건설 관련 협회 회원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실무협의체는 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19일까지는 계도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고...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2024-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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