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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2024-01-09 11:21
  •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前국토부 차관 등 구속 갈림길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구속심사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자 첫 신병 확보 나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부터...
    2024-01-08 15:04
  •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한시가 급한데”…건설업계 위기감 확산에도 뒷짐 진 '국토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④]
    하지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후속 대책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되려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 특성상 건설업계 위기감을 조기 진화할 실수요 진작 대책 등을 조기에 내놔야 한다고 했다. 4일 국토부는 진현환 1차관을 반장으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
    2024-01-04 16:27
  •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2024-01-02 16:21
  •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이에 국토부는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2024-01-02 13:59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충청·세종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이관섭...
    2023-12-31 06:00
  •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00
  •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2023-12-27 16:34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단행한 차관급 인사는 모두 6명이다. 대통령실은 '정통 관료', '전문가' 등을 이번에...
    2023-12-27 15:26
  •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조달청,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재부 제2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제1차관, 해수부 차관, 조달청장, 총리비서실장 등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후임 조달청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2023-12-27 14:53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2023-12-27 11:00
  • GTX 미리 만난다…GTX 홍보관 22일 수서역에 개관
    GTX 미리 만난다…GTX 홍보관 22일 수서역에 개관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말 GTX-A(수서~동탄) 구간 최초 개통을 앞두고 GTX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GTX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GTX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해 홍보관 개관을 축하하고 GTX 국민참여단과 함께 GTX 정거장 중 최초로 연내...
    2023-12-21 11:00
  •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도 운영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1:00
  • 16일부터 수도권 1호선 연천까지 간다…동두천~연천 개통, 10분 단축
    16일부터 수도권 1호선 연천까지 간다…동두천~연천 개통, 10분 단축
    개통식은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
    2023-12-14 13:38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2023-12-12 10:00
  •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환영사 및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도시·건축·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3인이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임승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도시의 공공성과 공감도시(남기범...
    2023-12-11 11:44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재부·국토부·중기부 등 경제 부처 장관 3명이 포함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산업부·과기부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나머지 경제 부처인 금융위는 제외되는 그림이다. 최근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단행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관련 기관장 교체는 당분간 유임할 것이라는 해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2023-12-09 06:00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이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청년 주거개선 정책 확대를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구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2023-12-08 15:34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협의체 단장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023-12-08 11:00
  • 총선 무대 오르는 '尹의 장관들'…일부 교통정리 불가피
    총선 무대 오르는 '尹의 장관들'…일부 교통정리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현역 재선 출신인 추경호...
    2023-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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