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향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을 변경할 경우 간선 기능 수행 여부,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초고속도로 반영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지원한다.
또 설계속도 상향을 위해 도로 폭, 곡선반경, 안전시설 등 도로 설계기준 개정 등의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내 발주 요청하고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는 약 1조6000억...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낡은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검단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대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총연장 25.3km)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해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고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구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
조철휘 대전시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해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강성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해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역인재 신규채용율은 2014년 10% 수준에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거점국립대로의...
지방 균형발전으로 '합계 출산율 1.0명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부산에 찾아 주재한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한국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이 시장과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국가철도망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정책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경강선이 용인 처인구 남사읍까지 연장되면 화성시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건설될 계획인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되고...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P 증가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그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심 차게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나.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완성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키워드로 꼽았다.
송...
0'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시하라의 이 같은 도시전략은 당시 일본이 사로잡혀 있던 이데올로기, ‘국토 균형발전’에 맞선 것이었다.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을 촉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며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특히, 어린이·노인 등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등이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와 건강·문화 증진 등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은 95%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