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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2024-01-19 11:00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부위원장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정부는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만기지급금을 국토교통부...

2024-01-18 10:3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5월부터 K-패스로 교통비 최대 절반 환급…GTX도 사용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앞으로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2024-01-17 11:0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2024-01-17 11: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내놨다. 입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받도록 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2024-01-16 06:00
‘1만 가구' 입주장 열리나...입주 앞당긴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에 '발 동동'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9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고 이로 인해 국회 본 회의 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소멸됐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주 전후로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둔촌주공을 비롯해...

2024-01-14 15:06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기에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24-01-14 11:13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3선 도전'을 준비할 예정이며, 원희룡 전 국토부...

2024-01-13 06:00
2024년 건설인 신년회 개최…“불공정 관행 해소해 신뢰 회복할 것”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건단련...

2024-01-11 16:21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은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2024-01-10 17:26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2024-01-10 17:1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은 각자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2024-01-10 11:5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적용하면 기존 대비 5~6년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외 요건도 사업 추진을 막지 않도록 한다. 또...

2024-01-10 10:49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1-05 06:00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참석하는 장·차관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1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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