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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협력 ‘맞손’...“국제공조 강화”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주요국과 함께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2024-03-10 13:04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이용상 국제공조담당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청이 각각 국제형사 공조 채널 및 인터폴 국제공조 라인을 통해 권 씨 송환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2024-03-07 21:58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2024-03-07 15:50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최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 경제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올해 개최 예정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3국이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한편,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다자무역...

2024-03-03 12:00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2024-03-03 10:33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2024-02-27 11:00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은 “앞으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등 전세계 반독점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 카르텔 등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지난해 5월 반부패부 산하에 반독점 범죄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반부패3과를 신설했다. 2020년에 도입한 ‘카르텔 형벌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2024-02-26 15:58
‘유럽판 IRA’ CBAM 온다…철강업계, 전기로 전환 박차

EU 탄소국경조정 첫 보고 시한 임박“국제공조 강화해 CBAM 대응해야” 국내 철강업계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로는 용광로에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 등을 넣어 쇳물을 만드는 고로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75%까지 낮출 수 있어 친환경 생산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들에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2024-02-25 09:43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러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2024-02-22 09:30
영국 범죄청, 국제 공조로 해커집단 ‘록빗’ 웹사이트 압수

2019년 등장해 누적으로 1600억 원 갈취전체 명령 및 제어권, 해독키 확보 성공“러시아 공격 안 해…러가 이들 배후로 추정”소탕은 아직…영 내무장관 “계속 추적할 계획” 영국 국가범죄청(NCA)이 국제적인 공조 작전으로 세계 최대 랜섬웨어 해커집단 ‘록빗’의 웹사이트를 압수하고 전체 명령 및 제어권을 확보했다고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CA는...

2024-02-21 09:06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한 후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시작됐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필라 1·2)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세는 필라 1과 필라 2로 구성된 세제다. 필라 1(어마운트...

2024-02-20 10:15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강화' 실무진 첫 회의…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 공유

이에 양국은 반도체 분야 총괄 부처의 정책 공조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국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를 이행하면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2024-02-19 21:00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의약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위해정보 협력 국가를 아시아(14개국)에서 호주 등 서태평양 국가까지 확대하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이슈 감지‧알림 플랫폼 ‘아이엠PRO’을 시범운영한다. 신의료제품 연구개발 지원…식품 안전 관리 집중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약 배출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도...

2024-02-19 14:07
G7 주도 우크라 재건 지원에 한국도 참여…MDCP 신규 가입

대통령실은 이에 "이번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 사회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입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2024-02-15 09:03
2024 설날 TV 특선영화(9일)…OCN·OCN Movies·OCN Movies2 킹스맨·듄·성난황소·압꾸정 등

2024 설 특선영화 (9일)◇2월 9일△OCN2:00 타짜: 원 아이드 잭4:30 트리플 엑스 리턴즈6:20 퍼시픽 림: 업라이징8:30 국제시장11:00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13:30 킹스맨: 골든 서클16:10 극한직업18:30 공조2: 인터내셔날21:00 대외비23:20 범죄도시2△OCN Movies3:00 용루각: 비정도시4:40 용루각2: 신들의 밤7:20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8:20...

2024-02-09 00: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2024-02-06 17:11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 선임연구원은 디지털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탐지나 억제 등과 같은 사전적인 예방 기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어떤 범죄든 범행으로 치루게 되는...

2024-02-03 09:00
박경국 가스안전 사장 “국민행복 50년 넘어 100년을 준비”

이를 통한 안전 기술의 융·복합과 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안전관리 공조 및 해외 기술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 이종배 국회의원,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그간 우리나라...

2024-02-01 16:32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이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사이버 안보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이버 안보 전략서 주요 특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중점 기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식별·대응 차원의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및 대응 역량 강화 방안 △글로벌...

2024-02-01 15:04
일본 외무장관, “독도는 일본 땅” 또 망언

한국일보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외무장관이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이던 2014년이 처음이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2024-0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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