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건의 주요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화체육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됐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이들 문건은 애초 최순실...
◇주요약력
△1954년 충북 청주 출생 △원주고 △충북대 국어교육학사·석사 △충남대 대학원 문학 박사 △덕산중학교 교사 △전교조 청주지부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제19·20대 국회의원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교문위 ‘올인’…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戰 선봉 = 도 장관은 국회 입성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문학계의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건 그의 업적 중 하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학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 의무를 지우고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어 "역사교과서국정화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정책들이 국민과 시대의 저항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한다"며 "새 정부 교육정책의 출발은 교육부의 지난 과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애정과 신뢰로 지켜봐 주고 격려해달라"며 "국민의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김 위원장은 국내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케인스 이론이 담긴 조 교수의 ‘경제학원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은 경제학자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한 인물이다. 김 위원장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케인스를 꼽을 정도다.
공정위원장 후보자 검증 당시에 여러 의혹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30일간 △일자리 상황판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청와대는 SNS로 대통령의 이야기를 국민께 친근하게 전하고,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도 새로운 청와대의 비전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시한 △일자리 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서 ‘임의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표현했다.
윤 수석은 또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어깨를 내주고 함께 울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로도 직접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교과서 폐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통한 미세먼지 응급감축,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검찰개혁)와 4대 강 정책감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조사 등은 개혁을 넘어 국민적인...
2015년 10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구분 고시를 개정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만 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이후에도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국정과 검정을 모두 인정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 체제로 바꿨다.
그러나 지난 12일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교육 분야...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회의 형식이나 일정 등으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그는 “구태를 개선하는 식이 아니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듯이 하달될 일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파드매나한 CEO는 “국정 교과서를 강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출판업계의 불만에도 인도 정부는 학교가 상업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매출이 영어로 된 서적에서 나온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파드매나한 CEO는 “영어는 독자층이 매우 열망하는 언어”라고 표현했다. 인도는...
문 대통령은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ㆍ편찬ㆍ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를 10개월가량 남겨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인선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의식해 “내용상으로도 협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본다”며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고, 대통령의 정국 구상을 야당 입장에서 경청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권...
문 대통령은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 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2018년부터 역사교과에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제를 검정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재수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재수정안을 보면 앞으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사료 수집·편찬·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3월에 취임해 임기 3년을 10개월가량 남겨놓은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1년간 집필진을 꾸리는 등 업무를 총괄해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계·정치권의 반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정지로 국정화 정책에 동력이 떨어지자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해 쓸 수 있도록 고시를 수정한 바 있다.
이는 국정교과서 폐지나 정윤회 문건·최순실 국정농단·세월호 사건 재조사 등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 수석에게 직접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전 수석은 “여야 모두 나라와 국가를 위해 잘되길 바라는 목표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약간의 생각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를 좁혀가는 과정을 통해 국회도 칭찬받고 청와대도...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등 도 문제 삼았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