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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청은 이날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계청 자체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미래전략팀'도 신설한다.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등록부과'와 응답자 맞춤형 조사를 위한 '스마트조사센터'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우선 통계청의 미래...
    2023-02-06 10:00
  • [단독] ‘일정 취소’ 안철수 “당원과 국민 판단에 맡길 것”
    [단독] ‘일정 취소’ 안철수 “당원과 국민 판단에 맡길 것”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마다 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있다. 3대 개혁이라던지,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시 ‘바이든으로 들었냐, 날리면으로 들었냐’를 묻고 싶었다고 한다는 물음에 “사실 아예 듣지도 않았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안 의원은 “사적인 이야기를 크게 보도하고...
    2023-02-06 09:43
  •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코빗 리서치센터, STO 시장 육성 핵심…"블록체인 특성 살린, 유동성 확보 중요"
    최근 금융 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내놓는 등 STO가 디지털 금융 혁신 국정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리포트는 △한국형 토큰증권의 특징 △토큰증권 유동화 촉진 △토큰증권 글로벌 시장 트렌드 △주요 국가의 제도 현황을 다뤘다. 보고서는 국내 토큰증권의 3가지 특징으로 조각투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미러링을 꼽았다....
    2023-02-06 09:26
  • 중진공, 올해 중기 연수 참여자 모집…3800개 과정 운영
    중진공, 올해 중기 연수 참여자 모집…3800개 과정 운영
    특히 올해부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2027년까지 스마트 제조인력 8만 명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중진공은 올해 스마트공장 도입전략·요소기술·제조현장관리기술·융합기술·운영관리기술 등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1만6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200개 연수과정을 개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2023-02-05 17:30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현 정권 임기 내에 끝내겠단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다. 현재 민간기업들의 임금체계는 그야말로 누더기다. 상황이 이렇게 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30여 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3저(저환율·저유가·저금리)로 유례없는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년간 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1990년대...
    2023-02-05 13:30
  •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2023-02-03 16:3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개정안은 ESG 등 새로운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통합공시 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책 점검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공시(E, 5개), 인권경영 등...
    2023-02-03 11:30
  • 공영홈쇼핑, 중기부와 3대 핵심 과제 추진…“국정과제 성과 창출”
    공영홈쇼핑, 중기부와 3대 핵심 과제 추진…“국정과제 성과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3대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공영 라이브 방송(공영라방)·공영앱의 민관협력 강화 △상생펀드 신규 도입 및 상생결제 확산에 나선다. 성과도출을 위해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 원팀이 되어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2023-02-03 11:20
  •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핵심미션’ 이행계획 발표…글로벌 경쟁력ㆍ딥테크 스타트업↑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창업 현장의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창진원 내‧외부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내용을 상시 발굴하고 산업‧법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김용문 창진원 원장은 “핵심미션제 도입은 중기부와 실질적인 ‘정책 원 팀’을...
    2023-02-03 10:05
  •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빨라졌다…식약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 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라진 인·허가 절차다. 기존에는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시간이 걸려...
    2023-02-02 16:4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분야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2023-02-02 16:40
  •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안철수의 ‘손가락 키워드’…회견 전 적은 메모 살펴보니
    그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11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 압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제대로 만들어 내면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이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게 시켜줄 것이고, 그다음...
    2023-02-02 16:03
  •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방사능 조사 확대'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중의 하나인 방사능 검사 등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체계 구축과 작년 7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올해 2월부터는 기존 45개 정점에서 7개 정점(진도, 완도노화, 완도소안, 여수거문, 울산정자...
    2023-02-02 11:00
  •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에 집중…“중기부와 원팀”
    소진공,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에 집중…“중기부와 원팀”
    이번 이행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미션에는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대 전통시장 조성이 포함됐다. 상생형 스마트상점 구축은 기존 스마트기술 보급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디지털 전환모델을 정립하고, 대기업의 사업비 출연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
    2023-02-02 10:39
  •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고처리 특례 등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5:00
  •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1:50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앞서 국정과제에도 내세울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12일에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내용이 담겼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해 다음 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2023-01-31 11:00
  •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2월부터 군산~연도, 군산~어청도 항로 분리 운영
    왕복으로 최소 5시간이 소요되던 군산~어청도 항로도 중간 기항 없이 직항으로 4시간으로 운항 시간이 단축된다. 이에 연도와 어청도 모두 군산과 1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도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전 도서 1일 생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1-31 11:00
  • '원전 10기 수출' 청신호?…한전, 튀르키예 원전 사업 본격화
    '원전 10기 수출' 청신호?…한전, 튀르키예 원전 사업 본격화
    튀르키예 원전 사업을 한국이 따내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원전 10기 수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이 추진 중인 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협력의향서(LoI)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수주를 따냈다. 올해 9월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결과가 나온다. 이외에도 영국...
    2023-01-31 09:36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협회 회장 “제약주권 없이 제약강국 없다”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약속대로 제약주권 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주십시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3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생산...
    2023-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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