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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내년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기 내 정부기관 정원을 5% 감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막혀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감축 대상이다. 필요하다면 증원을 요청해야겠지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3-04-03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2023-04-02 09:10
  •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개정안 국회 통과…"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반영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2023-03-30 16:16
  •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공매도 재개' 군불 떼는 기관장들…'전면 도입' 충격 완화 시동거나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예측됐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통해 다른 시장 대비 저평가되는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2023-03-30 15:23
  •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디지털 현실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 선도”…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
    이번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추진으로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써 더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선포식에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2023-03-29 16:55
  •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디지털 대한민국에 걸맞은 디지털 라이브 지도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국가기본도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선 국정과제의 일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올해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대상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2023-03-29 06:00
  •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尹 "북한 인권보고서 첫 출간…인권 유린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2023-03-28 10:3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약 10조~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2023-03-28 10:00
  • 대한재택의료학회, 내달 2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대한재택의료학회, 내달 2일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 개최
    이번 행사는 학회 창립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택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시부터 진행될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박건우 학회 이사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와 재택의료의 방향(김윤 서울대학교...
    2023-03-28 09:50
  •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정부, 디지털·친환경 진출 9개 사 사업재편 승인…R&D·금융 지원 속도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R&D,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과제인 사업재편 제도 상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진입 문턱은 낮추고 지원 수준은 높여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4 13:11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펫보험 활성화 TF는 윤석열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지만 회의 진척이 더디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데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펫보험 시장 현황 발표 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됐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2023-03-23 05:00
  •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기보, ‘기술자문 플랫폼’ 구축…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행실적 평가로 우수자문위원 선정 △KIBO Best Partner 등록 등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자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보는 국정과제인 민간주도의 역동적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10:04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 미래먹기리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특히 지방에 조성될 14개 산단은 각 지역에서 직접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해 혁신 거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 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2023-03-20 18:00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2023-03-20 10:49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2023-03-16 06:00
  •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제2의 이준석 나올 수 있게'…통합위, 청년정치시대 특위 출범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위는 올해 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정하고, 청년들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해법을 찾고자 특위를 출범시켰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2023-03-15 16:00
  •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식 개최…'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출범식 개최…'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중소기업의 능력 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종합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국정과제로, 공단의 HRD 전문가가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처방해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서부지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 진단, 훈련과정...
    2023-03-15 09:00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그는 "현 정권의 국정 과제에 은행·통신 독과점 문제는 애초에 없었다. 은행·통신업의 독과점 문제는 단기 민생·물가대책으로 들고나온 것"이라며 "'은행은 공공재'라고 외치면서 제1금융권 금리에 구두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금융 규제를 지적했다....
    2023-03-14 15:35
  •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이번 법안은 그간 방치됐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2023-03-13 16:04
  • 기보, 유망 벤처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지원
    기보, 유망 벤처기업에 유동화회사보증 2000억 지원
    기보는 첨단산업 영위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새 정부 국정과제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은 5대 분야 17대 산업으로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네트워크·보안·양자기술)...
    2023-03-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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