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북핵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특히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라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6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에서 콘텐츠 스타트업 전시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한국콘텐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 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 수가제 검토 △동물 병원 진료부...
선언문에 담긴 5대 실천과제는 경제적 가치 제고, 윤리적 가치 제고, 기업문화 향상,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 등이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단체가 공히 기업의 목적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확장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은 더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른바...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검증된 협상 능력을 토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입법과 현재 계류 중인 220건의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쌓아온 야당 의원들과의 친분과 신뢰를 토대로 야당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 올랐다. 국회로 제출되면 심의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올해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며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한전KPS는 이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정비 역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매출과 수주 금액이 확대됐고, 이는 국정 과제인 '원전 수출 산업화'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 화력발전 사업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19% 상승한 1394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우루과이,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활용할 ‘툴’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본지는 윤 대통령의 챗GPT 언급 이후 AI 챗봇 이용지침을 준비 중인지 국회를 통해 공식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AI 챗봇 이용지침 등을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2020년부터 AI 챗봇...
내년 이후에도 근로감독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기 내 정부기관 정원을 5% 감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막혀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감축 대상이다. 필요하다면 증원을 요청해야겠지만, 요청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 반영돼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예측됐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통해 다른 시장 대비 저평가되는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이번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추진으로 향후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써 더 폭넓은 분야와의 연계·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이날 선포식에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디지털 대한민국에 걸맞은 디지털 라이브 지도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국가기본도 고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선 국정과제의 일환인 1/1000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위해 올해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대상 지자체 34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약 10조~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