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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2023-12-08 16:54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장관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영어교육정책과장, 학교폭력근절과장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학생지원국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기조실장에 임명돼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2023-12-08 16:26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환경부,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발표중앙정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국가 주도 댐 건설' 재추진…내비에서 홍수특보 안내도 #2020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 2022년 8월 서울에 1시간 동안 1년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mm의 집중호우, 2023년 7월 400년 만에 청주 미호강 441mm, 500년 만에 논산 논산천...
    2023-12-07 12:46
  • 중기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간담회…정책제언 청취
    중기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간담회…정책제언 청취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부지에 ‘중소기업 전용 항공물류센터’를 구축 중이며 2025년 하반기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중소기업 물류 상황에 대한 업계의 동향과 함께 2025년에 구축될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전용...
    2023-12-07 12:00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명확한 방향 제시와 합리적인 지시로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3-12-07 08:25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2023-12-06 15:06
  •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尹 "부산, 남부권 거점도시 돼야"…가덕도신공항·산은 이전 약속
    앞서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관련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지난달 29일 국민 담화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2023-12-06 13:06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2023-12-05 21:06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 후보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돼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만약 일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생 현장,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일하는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열심히 듣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관련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30만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
    2023-12-05 13:31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만남 꼽아“집권 때보다 국정운영 연합 더 넓어야”…여권 외연 확장 선봉 자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현안과제를 끝까지 챙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을 꼽았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2023-12-04 17:00
  •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LH사장 재직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1961년생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
    2023-12-04 16:26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이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맡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023-12-04 16:06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
    2023-12-01 06:00
  •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정책실장 신설, 5명의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회와 협치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30일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개편에 나섰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인사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2023-11-30 20:08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2023-11-30 17:26
  •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尹,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정무 한오섭·경제 박춘섭 '내정'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 "그간 타고난 정책 기획력과 조율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에 바탕해 국정 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2023-11-30 16:22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정부는 30일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11-30 14:00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실장 운영과...
    2023-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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