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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기름값 잡기 투입…정유사·전국 주유소 ‘즉시 현장점검’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2026-03-13 13:39
‘기름값 상한’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 점검 전방위 압박 [종합]

산업통상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불법유통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향후 2주 특별단속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가격 안정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공급

2026-03-13 12:23
최고가 묶은 첫날…정부, 정유사·주유소 돌며 “기름값 안정 협조”

산업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석유시장 점검회의 잇따라 개최6일부터 불법유통 위험군 800회 넘게 단속해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점검 확대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0시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잇달아 찾아 가격 안정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2026-03-13 10:40
국세청, 캄보디아와 조세공조 강화…은닉재산 추적 협력체계 구축

임광현 국세청장,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서 정보교환 협약 체결탈세 연계 금융자산 적시 제공 추진…현지 진출기업 세무 애로 해소 협력도 요청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초국가 조세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캄보디아 세무당국과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양국 과세당국이 탈세와 연계된 금융자산 정보를 적

2026-03-13 10:00
소상공인 613만개, 3% 늘어…창업비용은 8300만원

2024년 소상공인 기업체가 613만4000개, 종사자 수는 961만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실태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596만1000개에서 2024년 613만4000개로 2.9% 증가했다. 이 기간 종사자 수는 9

2026-03-13 08:15
정부, 석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두 달간 시행

정부가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3-12 19:13
‘헌혈 후 기부까지’…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 지원단체 협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참여했다. 헌혈기부권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와 혈액질환 환우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

2026-03-12 15:5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1월 나라살림 11.3조 흑자...전년 대비 2000억 감소

올해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2026-03-12 10:00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

2026-03-11 14:16
세금 환급 광고에 돈 낼 필요 없다…국세청, 111만명 환급금 안내

배달라이더·강사·대리기사 등 환급 대상…총 1409억원 규모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 지급…올해부터 환급 안내 연 2회 확대 세금을 더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환급금을 찾지 못한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 같은 ‘숨은 환급금’을 직접 안내하면서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무료로

2026-03-11 12:00
휘발윳값 1900원 넘자 단속 칼 빼든 국세청…가짜석유·면세유 유출 점검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 칼을 빼 들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2026-03-10 12:00
투자조합 ‘익명 투자’ 막는다…국세청, 명세서 제출 제도 첫 시행

투자조합 주식·채권 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3월 31일까지 제출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악용 사례 차단…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투자조합을 통한 익명 투자와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투자조합 거래 내역을 신고받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활용되는 투자조합의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2026-03-10 12:00
[세무, 톡!] 복잡한 가업승계 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가업상속(가업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피상속인(증여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하며, 상속인(수증자)은 승계 후에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5년 동안 업종을 바꾸거나, 고용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가업 자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당할 수 있다. 최

2026-03-10 06:00
여야, 중동 리스크 점검…野 “횡재세 논의 필요”·與 “기름값 인상 과도”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2026-03-09 18:12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

2026-03-09 16:26
배당 3000만원 받으면 세금 500만원 감액도…‘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

2026-03-09 12:00
한유원 '동반성장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수단으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온라인 쇼핑몰 ‘동반성장몰’이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유원이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은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로, 우수 제품을 보유했음에도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돼 왔다. 동반성장몰은 이날부터 이용

2026-03-09 09:58
중대재해·신사업 대응⋯건설사, 사외이사 ‘노동·AI’ 전문가 늘린다

이달 정기 주총 앞두고 산업 변화 대응 전문가 영입 대형 건설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구성을 재편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경제 전문가 중심이던 이사회에 노동·인사(HR),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 대응형 전문가를 영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 대응과 신사업 확대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2026-03-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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