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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경기 수원에선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단수공천을 받았다. 장영하(성남수정) 변호사와 윤용근(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희경(의정부갑)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최돈익(안양만안)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임재훈...

2024-02-15 11:27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2024-02-15 10: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함안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도 '마' 등급으로 분류됐으며, 경상북도 교육청, 충청북도...

2024-02-14 16:00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2024-02-14 15:51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14 12:33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약 558만 가구로 지급액은 6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지급 대상가구는 80만 가구, 지급액은 9000억 원이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 완화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2024-02-14 12:16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 건을 통보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해 수십억 원을 대부하고 이자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공했다. FIU는...

2024-02-14 12:00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2024-02-14 10:55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2024-02-13 12:00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소득이동통계는 전 국민의 20%(약 1000만 명) 규모의 개인을 대상으로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결합해 작성한다. 이를 통해 성·연령·시도별로 소득 분위의 이동확률을 보여준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첫 패널데이터다. 일명 종단데이터로도 불리는 패널데이터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매년 인구·가구·소득 정보 등의 변화를 추적한...

2024-02-12 16:26
박유천, 日서 고가 팬미팅ㆍ디너쇼 개최…사뭇 달라진 모습 '깜놀'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유천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4억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고위공직자 딸이자 사업가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1년 이상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는 결별설이 나온 상태다.

2024-02-10 20:47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 비중 10년새 최대

이에 총국세 344조1000억 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의 14.5%에서 지난해 17.2%로 커졌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이기도 하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로 총국세 증가율 70.4%도 월등히 높았다.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 96.7%도 웃돌았다.

2024-02-10 11:19
이동 많은 설 연휴, 가짜 석유 유통 막는다…암행 검사 차량 출동

석유관리원은 석유 가격 안정화와 건전한 석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 시장을 교란하는 유통 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2024-02-09 07: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2024-02-08 11: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02-06 11: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휴 △국세청 강영진

2024-02-06 10:11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2017년 최종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2조4000억 원으로 국세총액 265조3000억 원 대비 비중은 0.92%에 지나지 않는다. 국세 대비 1%의 상속세가 ‘동등한 출발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잘나가는 대표기업을 주저앉힐 뿐이다. 평등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를 도덕률로 재는 ‘좌파의 원리주의’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상속세는 한국 경제의 최대...

2024-02-06 05:00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개정안은 사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 및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당국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 중단 및 재개 여부 확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2024-02-05 16:23
역대 최고 고용률?…30·50대 여성, 코로나19 기저효과 빼면 제자리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향후 10년간 25만 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분은 대부분 보육·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일자리다.

2024-02-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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