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동 리스크 점검…野 “횡재세 논의 필요”·與 “기름값 인상 과도”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
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 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보통 국제유가 반영이 2~3주 걸려야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기름값을 올리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초과이윤·초과마진을 가져가는 행태”라며 “국회 차원에서 횡재세 논의를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국회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근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1%가 되지 않는 정유사들도 나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이라면 공동체 수준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쟁(2월 28일) 발발 후 열흘 정도 됐는데 유조선이 아직 한국에 도착도 하지 않았다”며 “전쟁 발발하자마자 기름값을 올린 것은 폭력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 구조는 원유에 연동된 게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연관돼 결정”된다며 통상 “2주 정도의 갭”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8일에 바로 대책을 수립해 관리를 시작했다”며 “수급·가격과 ‘최고가격’ 이슈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며 “단기간 폭등으로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박 의원은 “2025년 12월까지 전국에 1318개 알뜰주유소가 있는데, 알뜰주유소조차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면서 “일별 가격 전수조사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오늘 아침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을 다 불러 점검했고 협조를 구했다”며 “정부 합동 점검반이 주유소·정유소의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점검을 하고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위를 통한 조사 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